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日 수출규제 대응수위 높인 정부…"다양한 조치 강구"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9:30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19:30

홍남기 "수출 규제는 경제 보복…상응조치 나선다"
유명희 "日, 바세나르체제 위반…양자협의 응하라"
정부, 3일 WTO 제소 전 단계인 '양자협의'도 요청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수출 규제를 시작한 가운데 정부가 양면전략으로 일본을 압박하고 나섰다. 오전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응조치 등 맞대응을 시사하고, 오후에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 장관이 WTO 제소 전 단계인 양자협의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패널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 홍남기 "일본 수출 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상응 조치 마련할 것"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 규제는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정부는 다양한 대응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일본에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이어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한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일본에 대한 대응까지 포함해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WTO 제소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일본 측이 경제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일본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출 규제, 경제 조치 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상응조치'는 기존에 정부가 언급했던 조치들과 비교해 사뭇 강경한 대응으로서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는 언급한 적이 없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응조치는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라며 "정부는 여러 단계별로 모든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의무도 제기된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어느 나라나 국내법이 있으니 이를 해석해서 (수출규제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한국은 수출중심 국가기 때문에 내수규모가 큰 외국을 대상으로 무역보복 조치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 정부, WTO 제소 전 단계인 '양자협의' 요청…바세나르체제 위반 비판

정부는 또 일본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공식적인 분쟁해결절차가 아닌, WTO에 제소하기 전 양 당사국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사전절차다. 정부가 양자협의를 요청했다는 것은 WTO 제소에 시동을 걸었다는 뜻이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규제 의사를 밝힌 지난 1일 일본 측에 양자협의 의사를 타진했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자 지난 3일 재차 일본의 주한대사관을 통해 협의 의사를 전달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통제 강화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일본 측에 양자협의에 응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전략물자관리원, 코트라(KOTRA),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무역협회 등 관련기관 관계자가 참여했다.

4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무역보험공사에서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4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는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략물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본부장은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해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는 WTO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책임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제안한 양자 협의에 적극 응하라"고 촉구했다.

바세나르체제는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이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협의체로 한국도 가입해 있다. 앞서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는 수출 규제 조치가 "바세나르체제의 의무"라고 강변한 바 있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통상적으로 다른 국가를 갑자기 WTO에 제소할 수는 없다"며 "바세나르체제를 언급한 것은 양자협의 절차를 밟으면서 WTO 제소 명분을 쌓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유 본부장은 회의를 마친 후 양자협의와 관련된 일본의 대응을 묻는 기자들에게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하는 전략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게 나을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