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대응수위 높인 정부…"다양한 조치 강구"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9:30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19:30

홍남기 "수출 규제는 경제 보복…상응조치 나선다"
유명희 "日, 바세나르체제 위반…양자협의 응하라"
정부, 3일 WTO 제소 전 단계인 '양자협의'도 요청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수출 규제를 시작한 가운데 정부가 양면전략으로 일본을 압박하고 나섰다. 오전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응조치 등 맞대응을 시사하고, 오후에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 장관이 WTO 제소 전 단계인 양자협의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패널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 홍남기 "일본 수출 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상응 조치 마련할 것"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 규제는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정부는 다양한 대응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일본에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한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일본에 대한 대응까지 포함해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WTO 제소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일본 측이 경제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일본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출 규제, 경제 조치 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상응조치'는 기존에 정부가 언급했던 조치들과 비교해 사뭇 강경한 대응으로서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는 언급한 적이 없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응조치는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라며 "정부는 여러 단계별로 모든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의무도 제기된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어느 나라나 국내법이 있으니 이를 해석해서 (수출규제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한국은 수출중심 국가기 때문에 내수규모가 큰 외국을 대상으로 무역보복 조치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 정부, WTO 제소 전 단계인 '양자협의' 요청…바세나르체제 위반 비판

정부는 또 일본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공식적인 분쟁해결절차가 아닌, WTO에 제소하기 전 양 당사국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사전절차다. 정부가 양자협의를 요청했다는 것은 WTO 제소에 시동을 걸었다는 뜻이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규제 의사를 밝힌 지난 1일 일본 측에 양자협의 의사를 타진했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자 지난 3일 재차 일본의 주한대사관을 통해 협의 의사를 전달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통제 강화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일본 측에 양자협의에 응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전략물자관리원, 코트라(KOTRA),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무역협회 등 관련기관 관계자가 참여했다.

4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무역보험공사에서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4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는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략물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본부장은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해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는 WTO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책임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제안한 양자 협의에 적극 응하라"고 촉구했다.

바세나르체제는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이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협의체로 한국도 가입해 있다. 앞서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는 수출 규제 조치가 "바세나르체제의 의무"라고 강변한 바 있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통상적으로 다른 국가를 갑자기 WTO에 제소할 수는 없다"며 "바세나르체제를 언급한 것은 양자협의 절차를 밟으면서 WTO 제소 명분을 쌓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유 본부장은 회의를 마친 후 양자협의와 관련된 일본의 대응을 묻는 기자들에게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하는 전략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게 나을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onjunge02@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홍남기 유명희 일본 수출규제 양자협의 WTO 제소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모닝스타 "스페이스X 기업가치 7800억달러"…IPO 목표가의 절반 수준 평가

STM, AI 수요 힘입어 데이터센터 매출 목표 상향…주가 25년래 최고치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하정우 vs 한동훈 예측 엇갈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가운데 핵심 격전지로 분류되는 경기 평택을(재선거)과 부산 북구갑(보궐선거) 선거구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가 초접전인 것으로 3일 나타났다. 다만 북구갑 예측조사 결과가 방송3사(KBS·MBC·SBS) 하정우 민주당 후보 42.6% 한동훈 무소속 후보 41.6%인데 비해 JTBC 하정우 37.6% 한동훈 48.1%로 집계돼 실제 개표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6·3 지방선거일인 3일 경남 평택 을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2026.06.03 khwphoto@newspim.com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평택을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 30.3%,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30.6%,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31.1% 순이다. 세 후보 격차는 각각 1%포인트(p)도 나지 않는다. JTBC 예측조사에도 경기 평택을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 34.20%,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31.6%로 나타났다. 양 후보 격차는 2.6%p로 접전 양상이다.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후보 42.6%, 한동훈 후보 41.6%,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15.8%였다. 하 후보와 한 후보 격차는 1.0%p 차이로 초접전 구도다. JTBC 조사에서 부산 북구갑은 한동훈 후보 48.1%, 하정우 후보 37.6%로 격차가 10.5%p까지 벌어지며 한 후보의 우세가 예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6·3 지방선거일인 3일 경남지사 부산 북 갑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2026.06.03 khwphoto@newspim.com 방송3사(KBS·MBC·SBS)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이뤄졌다. 조사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전국 615개 투표소에서 16개 시·도 투표자 약 10만8727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매 5번째 유권자를 등간격으로 뽑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1.7%p~4.1%p다. 여기에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만1357명을 상대로 한 사전투표 기간 여론조사 결과가 최종 예측치에 더해졌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의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시·도별 최소 ±3.1%p, 최대 ±5.5%p다. JTBC는 이날 오후 6시 투표 종료 직후 자체 분석틀을 활용한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seo00@newspim.com 2026-06-03 19:48

사진

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