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달 중 일본 방문…日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도 처리키로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3:24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7:24

문희상 국회의장-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다음주 본회의서 결의안 처리키로
이번주 중 예결위 가동키로 합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8일 다시 머리를 맞댔다. 일부 국회 정상화 이후 후속 일정들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리였다.

이날 회동은 1시간 30여분간 이어졌다. 이날 나온 합의는 총 세 가지였다.

합의문에는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 외교를 전개하고, 가급적 빠른 시기에 방일을 추진한다 △일본의 수출 통상 보복조치와 관련한 각 당의 결의안을 준비하고 종합해 이번 임시회 중 국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한다 △이번주 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동에서 초당적인 방일단 구성과 파견을 제안한 것은 문희상 의장이었다. 이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견 없이 이달 중 초당적 국회 방일단을 보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보복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오는 18~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장실에서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는) 일본의 통상보복 조치에 대해 초당적으로 우리의 결의를 모아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또 후속 국회 일정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여야 3당이 예결위원회 가동에 합의했다는 것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시작됨을 뜻한다.

나 원내대표는 "예결위를 시작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국회 정상화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면서 "예결위가 시작되면 결국 추경을 심사하고 처리하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예결위 구성과 심의에 들어가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는 구체적인 추경 처리 시한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여전히 풀지 못한 여야 간 갈등도 엿보였다.

준비한 합의문을 함께 읽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막 조심스럽게 국회를 정상화 하는 과정이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면서 "그런데 최근 경찰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부분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만 소환을 촉구하고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이런 부분은 한국당에 대한 압박으로 보여진다"며 "수사의 순서도 틀렸고 형평성도 틀렸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국회 정상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경찰로부터 소환요구가 오면) 언제든 나가 조사받겠다는 입장"이라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맞춰 임하겠다는 생각을 우리 의원들도 분명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 어선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여당이 난색을 표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신환 원내대표와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했다"며 "삼척한에 (북한 어선이) 무단 입항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 이르기까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사건이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조사가) 이번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있어 또 다시 전제조건으로 연계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추후 어떤 해법이 있는지 좀 더 생각해 보겠다"며 견해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 이날 회동에서는 경제원탁토론회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저희로서는 추경 처리 최종 시한과 경제원탁토론회를 상응해서 원만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이견이 남아있다"면서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대화를 하고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한편 여야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매주 월요일로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문 의장이 제안한 '방북단'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회동 중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이 제안한 방북단에 대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고민하면서 일단 의장이 주도권을 갖고 구체화 해달라고 위임했다"며 "다음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방북단의 구체적인 추진 대목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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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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