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정책·문화산업 일자리창출·기초 문화예술 정책 중점
게인 산업 지원·규제 완화 약속, 스크린 상한제 법제화 추진중
[세종=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한류 정책, 문화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남북문화교류 확대, 기초 문화·예술 정책에 중점을 두고 예산 확대와 실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앞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100일간의 업무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박 장관은 "4월3일에 취임했고 11일이면 취임 100일 째다. 100일이 지나면 그간 해온 것들을 돌아보고 숨을 고르기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상징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0일이 어떻게 지나간 건지 모르겠다. 주말도 없이 쉼 없이 달려온 100일이었다"며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박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복지다. 여행을 가고 문화예술을 관람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행복은 문화부에 있다. 문화가 밥 먹여주냐 하는 시절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지금은 문화가 밥 먹여주는 시대가 됐다"며 "지난해 문화산업 규모가 120조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과 관광까지 더하면 210~220조다. 그 차제가 산업이 됐고 한류만 봐도 문화를 바탕으로 한 산업이 다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콘텐츠가 창출할 경제 성장 규모는 500조 이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문화가 배출하는 산업 규모는 210조를 넘어 최소한 500조 이상 될 거다. 그렇다면 문체부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의 강력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강조했다.
박 장관은 취임 후 100일에 가까운 기간 동안 △체육계 정상화 조치 △블랙리스트 사태를 통한 문체부 내부 정상화 △문체부 소속기관 현장 소통 △2019광주수영선수권대회 준비 △스크린 상한제 추진 △독립예술영화 지원 △예술인 복지 정책 건립 △5세대 통신 실감형 콘텐츠 집중 육성 △게임산업 규제완화와 관련한 업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개최를 앞둔 광주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는 숙박, 식음료, 안전문제 등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비를 마쳤다. 티켓 판매량은 목표 대비 83.19% 달성했다.
박 장관은 게임산업의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게임산업 성장률이 연평균 9.8%다. 10년간 꾸준히 성장해왔다. 지난해 추정치로 64억불, 약 7500억 정도 규모다. 고성장 수출산업"이라며 "게임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e-스포츠도 육성할 것이다. 게임 기업에 대한 금융상 투자, 세재 상 지원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게임산업 성장을 위해 게임 산업을 둘러싼 부정적 시각 해소와 올바른 게임문화 정책에 대해서도 힘쓰겠다고 했다. 그는 "4차산업 혁명시대, 5세대 이동통신시대라고 수없이 이야기하면서 게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게임은 문화이자 레저로 자리잡았다. 게임의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조명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올바른 게임 유흥문화가 정착하도록 폐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정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스크린 독과점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상호 의원과 함께 '비디오산업 법률개정'으로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박 장관은 "이미 스크린 상한제와 관련한 법률이 검토중이다. '비디오산업 법률개정'에는 스크린 상한제와관련해 관객 집중시간인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 특정 영화를 50%이상 상영관을 잡을 수 없다. 영업 자율의 제한, 다른 측면에서는 관객 선택권의 제한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도 안다. 대규모 영화, 국내 영화의 국제 영향력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독립영화 지원도 약속했다. 다양한 창작과 상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다. 박 장관은 "이것이야 말로 공적 영역이다. 창작이 촉진되도록 지원을 대폭적으로 할 것"이라며 "독립예술 영화에 대한 제작 지원은 현재 54억6000만원에서 내년 74억6000만원으로, 유통비는 금년 6억8000만원에서 61억5000만원 증액된 68억3000만원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 문화향유와 예술인 복지에 대해 박 장관은 "예술인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80억 규모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을 통한 창작지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화향유 진착, 창작과 유통, 문화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당국에 편성안을 올려놨다"고 언급했다.
박양우 장관은 끝으로 "문화가 단순히 국민 행복으로 끝나는 추상적 의미에서 현안은 현안대로, 중장기가 필요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헤쳐나갈 것이다.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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