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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체부 장관 "문화산업 규모 500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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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취임 100일…8일 문체부 세종청사서 간담회
한류 정책·문화산업 일자리창출·기초 문화예술 정책 중점
게인 산업 지원·규제 완화 약속, 스크린 상한제 법제화 추진중

[세종=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한류 정책, 문화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남북문화교류 확대, 기초 문화·예술 정책에 중점을 두고 예산 확대와 실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앞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100일간의 업무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공식 유니폼 패션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4.24 pangbin@newspim.com

이날 박 장관은 "4월3일에 취임했고 11일이면 취임 100일 째다. 100일이 지나면 그간 해온 것들을 돌아보고 숨을 고르기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상징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0일이 어떻게 지나간 건지 모르겠다. 주말도 없이 쉼 없이 달려온 100일이었다"며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박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복지다. 여행을 가고 문화예술을 관람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행복은 문화부에 있다. 문화가 밥 먹여주냐 하는 시절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지금은 문화가 밥 먹여주는 시대가 됐다"며 "지난해 문화산업 규모가 120조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과 관광까지 더하면 210~220조다. 그 차제가 산업이 됐고 한류만 봐도 문화를 바탕으로 한 산업이 다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콘텐츠가 창출할 경제 성장 규모는 500조 이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문화가 배출하는 산업 규모는 210조를 넘어 최소한 500조 이상 될 거다. 그렇다면 문체부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의 강력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강조했다.

박 장관은 취임 후 100일에 가까운 기간 동안 △체육계 정상화 조치  △블랙리스트 사태를 통한 문체부 내부 정상화 △문체부 소속기관 현장 소통  △2019광주수영선수권대회 준비  △스크린 상한제 추진  △독립예술영화 지원  △예술인 복지 정책 건립  △5세대 통신 실감형 콘텐츠 집중 육성  △게임산업 규제완화와 관련한 업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개최를 앞둔 광주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는 숙박, 식음료, 안전문제 등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비를 마쳤다. 티켓 판매량은 목표 대비 83.19% 달성했다.

박 장관은 게임산업의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게임산업 성장률이 연평균 9.8%다. 10년간 꾸준히 성장해왔다. 지난해 추정치로 64억불, 약 7500억 정도 규모다. 고성장 수출산업"이라며 "게임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e-스포츠도 육성할 것이다. 게임 기업에 대한 금융상 투자, 세재 상 지원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게임산업 성장을 위해 게임 산업을 둘러싼 부정적 시각 해소와 올바른 게임문화 정책에 대해서도 힘쓰겠다고 했다. 그는 "4차산업 혁명시대, 5세대 이동통신시대라고 수없이 이야기하면서 게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게임은 문화이자 레저로 자리잡았다. 게임의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조명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올바른 게임 유흥문화가 정착하도록 폐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정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스크린 독과점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상호 의원과 함께 '비디오산업 법률개정'으로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박 장관은 "이미 스크린 상한제와 관련한 법률이 검토중이다. '비디오산업 법률개정'에는 스크린 상한제와관련해 관객 집중시간인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 특정 영화를 50%이상 상영관을 잡을 수 없다. 영업 자율의 제한, 다른 측면에서는 관객 선택권의 제한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도 안다. 대규모 영화, 국내 영화의 국제 영향력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독립영화 지원도 약속했다. 다양한 창작과 상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다. 박 장관은 "이것이야 말로 공적 영역이다. 창작이 촉진되도록 지원을 대폭적으로 할 것"이라며 "독립예술 영화에 대한 제작 지원은 현재 54억6000만원에서 내년 74억6000만원으로, 유통비는 금년 6억8000만원에서 61억5000만원 증액된 68억3000만원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 문화향유와 예술인 복지에 대해 박 장관은 "예술인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80억 규모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을 통한 창작지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화향유 진착, 창작과 유통, 문화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당국에 편성안을 올려놨다"고 언급했다.

박양우 장관은 끝으로 "문화가 단순히 국민 행복으로 끝나는 추상적 의미에서 현안은 현안대로, 중장기가 필요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헤쳐나갈 것이다.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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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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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민주 지지율 고공행진, 野 19%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60% 중반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6%로 국민의힘에 두 배 이상 앞섰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민주당이 약진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TK에서 국민의힘과 동률을 기록했고, PK에서는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TK와 PK의 수성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주가 상승·부동산 정책 긍정…고환율·민생 어려움 부정 요인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2%포인트(p) 하락한 65%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1%p 줄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경제·민생'(17%)과 '외교'·'부동산 정책'(이상 8%)이 꼽혔다.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고환율'(17%)과 '외교'· '부동산 정책'·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이상 7%)을 지적했다. 경제·민생과 부동산 정책은 긍정과 부정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동시에 꼽혔다. 평가가 지지층과 반대층으로 갈린 것이다. 주가 상승과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와의 전쟁이 긍정 요인이었던 반면 고환율과 민생의 어려움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NBS에선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50%를 넘겼고,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PK 민주당 35% vs 국힘 26%…서울 3배 차이    갤럽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6%로 국민의힘(19%)을 압도했다. 민주당은 전주와 동일했고 국민의힘은 1%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3%), 조국혁신당(2%)과 진보당(1%)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국민의힘보다 높은 27%였다. 특히 TK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로 동률을 기록했다. 반면 PK에서는 민주당(35%)이 국민의힘(26%)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진보층의 77%가 민주당을 지지한 반면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는 50%에 머물렀다. 보수층 절반만 지지한다는 의미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13%, 무당층 31%였다. 나머지 지역은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5%, 15%로 세 배 차였고, 인천·경기(49%, 17%), 대전·세종·충청(49%, 22%), 광주·전라(69%, 5%) 등이었다. 갤럽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응답률 12.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NBS 조사선 李지지율 70% 육박…중도층 격차 커   NBS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컸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고,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TK 지지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했다. 특히 이 지역의 무당층이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중간 지대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NBS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이대로라면 민주당 지방선거 압승…국힘 출구 못 찾아  두 조사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60% 중반대의 지지율을 이어갔고, 민주당의 지지율(46%)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0%에 미치지 못했다.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결정타였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TK와 PK 수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맞은 국민의힘은 여전히 출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leejc@newspim.com 2026-03-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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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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