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지난달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재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규제 권한을 나눠갖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이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2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 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로 결정을 미뤘다.

과방위는 관할 부처간 이견 조율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제대로 된 사후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 일몰된 합산규제를 재도입할 것이냐를 놓고 여야 소속 의원 간 뚜렷한 입장차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법안2소위는 한달 뒤 마지막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법안2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기정통부 안이 방통위와 충분한 조율을 못 거쳤다"며 "부처간 조율도 못 거치고 이해관계자 간 의견 수렴도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늘 결론을 내리는 건 어렵다는게 위원들 입장이다. 마지막 회의를 1개월 뒤에 열고, 그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론을 내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1개월 뒤에도 만족스러운 정부 측 사후규제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합산규제 재도입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합산규제 일몰 이후에 유료방송의 공공성·지역성 등 여러 가지들을 포괄하는 대안이 나온다면 합산규제는 일몰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난 1월부터 이 문제 논의에 시간을 들여왔는데 새로운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 더 이상 제도 공백 상태를 방지할 순 없지 않나. 부처간 합의가 이뤄질때까지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 측은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했다. 이견 조율이 마무리된 사후규제안이 다음달에 나오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규제는 일몰된 채로 둬야한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대로 된 사후규제를 만들어 오느냐와 합산규제를 재도입 하느냐는 별개 문제"라면서 "다음달 회의에서 부처간 조율이 끝난 사후규제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합산규제는 재도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이종걸, 이상민 의원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와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사후규제안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간 이견 조율이 안되는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소관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할 것이냐는 게 핵심"이라며 "정부조직법에 손을 대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두고 관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약관과 요금 승인에 대해 방통위는 방통위가 지정·고시하는 시장집중사업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자는 입장이고 과기정통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해 승인제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다양성 평가 문제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이 평가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 하자는 입장인 반면, 과기정통부측은 현행 평가제도를 심화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결국 "국회가 중재해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두 부처가 깔끔하게 합의하기 쉽지 않다. 결국 국회가 절충해야하는 문제"라며 "두 부처도 국회가 절충해주면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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