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非)시민권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모든 정부기관에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11일(현지시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행정명령에서 "국가 내 시민과 비시민 수를 파악하는 데 있어 모든 행정부처와 기관이 법을 준수하면서 상무부에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또 그는 관련 도움에는 "상무부가 요청하는 행정기록에 대한 접근권 제공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시로 국토안보부의 경우 △국가차원의 합법적영주권자 파일 △귀화인 △F1과 M1 비이민 비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야하며 국무부는 △난민과 망명비자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사회보장국, 보건복지부(HSS)도 예시 대상에 포함됐다.
이같은 발표는 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인구조사에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을 추가하려던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각 정부기관에 비(非)시민 숫자를 파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힌 다음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같은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할 것"이라며 "시민권 보유 여부를 알아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3월 미국 상무부는 2020년 인구조사에서 미국 시민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넣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8개주(州) 정부는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냈다. 이 질문이 포함되면 불법 이민자나 시민권을 갖지 않는 영주권자들의 답변을 얻지 못해 인구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지난달 28일 연방 대법원은 인구조사에 시민권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의 결과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다. 연방 선거 투표는 시민권 보유자만 할 수 있지만, 각 지역 연방 하원의석과 주별 대통령 선거인단 수는 인구조사 결과에 근거해 결정된다. 연방정부 지원금도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배정된다.
야당인 민주당 측은 시민권 질문이 추가되면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불법체류자가 많은 지역의 의석이 줄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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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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