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규제빗장 풀기 '잰걸음'…"사회갈등규제 과학적 데이터로 푼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13:00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13:16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총 81건 승인
올해 목표치의 80%…규제샌드박스 돌파구
사회갈등규제는 여전…합리적대안 찾기 돌입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문재인 정부 최대 개혁과제인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6개월 만에 목표치의 8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각종 공유경제 서비스를 향한 기존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공유경제, 바이오‧헬스 등 사회적 갈등 규제 해소를 위한 돌파구 마련에 나선다.

16일 정부가 공개한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만에 연간목표 100건 중 81건을 달성시켰다.

주관부처별 승인건수는 금융위원회가 가장 많은 46%에 달했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각각 32%, 22%를 차지했다. 다만 중기부의 지역 특구는 7월말 첫 승인사례가 나올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출처=국무조정실]

규제부처별로는 금융위, 국토부, 식약처, 산업부, 복지부가 전체의 8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핀테크, 교통, 보건의료, 에너지 분야 등 신기술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형별 승인 과제는 실증특례(72%), 적극행정(16%), 임시허가(12%) 등의 순이다.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 해소 사례는 16%(13건)로 집계됐다.

유연한 법령해석에는 약사법 해석에 따라 금지된 임상시험 온라인 모집광고를 임상시험심사위 판단으로 허용토록 개선한 임상시험 희망자 온라인 중개와 자격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한전의 통신판매중개업이 가능한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유권해석이 있다.

정책 권고는 자동차관리법상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만 규정한 택시미터기의 앱 미터기 마련이 있다.

◇ 규제 샌드박스 ‘돌파구’ 톡톡

무엇보다 3년 전 해묵은 갈등 규제 7건(9%)이 해소되면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이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전 이해관계자간 갈등 등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해묵은 과제는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2010년~),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더말필러(2011년~),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2015년~), 유전체 분석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2018년~) 등이 있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대기업은 대형금융기관 포함 16% 수준이다. 한국전력(2건)과 도로공사(1건) 등 공기업도 3건을 기록했다.

업종 분야별로는 금융(46%), 의료(14%), 제조(11%), 전기·전자(10%) 순이었다.

신기술 분야에서는 앱(App) 기반 플랫폼 기술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규제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는 평균 44일이 소요되는 등 영국, 일본의 외국(평균 180일) 사례보다 빠른 심사를 보였다.

규제샌드박스 과제 중 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테스트에 착수된 과제는 14%(11건)로 집계됐다. 이어 7월말 36%(29건), 연말까지는 98%로 확대될 전망이다.

개혁과제 중 자동산소공급장치와 AI 로보텔러 보험판매는 각각 2020년 출시, 적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유경제 분야에서는 공유주방을 시작으로 택시동승 서비스 등 공유경제 확산의 시발점을 마련했다는 자평이다.

공유주방의 경우 당초 4월 실증특례시에는 B2C 판매(소매만 취급)에 국한됐으나 7월 실증특례에서 B2B 판매(소매+도매 취급)로 확산시킨 바 있다.

승객 자발적 택시 동승 서비스도 심야시간대(밤10시~새벽4시), 서울시내 12개 구에 한정, 동성 매칭만 허용 등 일정 조건 하에 실증특례를 부여한 상태다.

제품 분류·주행기준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도 안전조치 이행 조건하에 실증특례가 허용된 사례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출처=국무조정실]

◇ 추가 보완·갈등규제 여전한 과제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을 맞아 추가적인 보완에도 나선다. 규제 샌드박스 통과 스타트업의 성장프로그램 지원대책과 우수 조달물품 신청 자격 부여, 자금 공급 확대, 멘토링 강화 등 판로개척 지원이 예고돼 있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특허출원은 우선 심사를 통해 11개월 단축된 심사기간이 지원된다. 장기화로 인한 애로사항 요소인 특허 분쟁과 관련해서도 특허청의 전문의견 지원, 분쟁 조기 해결 지원이 이뤄진다.

빠른 출시 등 기술·인증기준의 선제적 마련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도 2020년 신설된다.

과제담당자 실명제와 매월 1회 점검 원칙 및 현장 점검 병행 등 점검체계도 강화한다.

더욱이 공유경제, 바이오·헬스 등 사회적 갈등규제의 돌파구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선다.

합리적인 대안 찾기는 이해관계자 간 주장과 추정이 아닌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통한 객관적·과학적 데이터를 모으는 일이다. 객관적·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갈등과제의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규제자유특구도 7월 중 지정하는 등 지역별 중점산업의 육성 기반이 마련된다. 오는 23일에는 우선 준비된 지자체부터 1차 지정된다. 2차 추가 지정은 하반기 이뤄진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를 접근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해관계의 충돌이다”라며 “공유차량 문제를 보셨겠지만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가 변화해 가는 기본 방향은 확실한데 도입에 있어 기존 분들의 이해관계 충돌이 되고 있다.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어 “각 지자체가 기존 산업 인프라와 지역특성에 맞게 개별사업에 대한 규제특례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부합하는 규제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