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페이스북, 美정계 압박에 ‘리브라 출시 보류’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18:33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18:33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상원 은행감독위원회 청문회를 앞둔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리브라’ 출시를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리브라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마커스 칼리브라 대표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돈세탁과 탈세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리브라 출시를 연기한다”며 “처음부터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칼리브라 대표는 “규제 관련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고 적절한 승인이 이뤄질 때까지 리브라를 출시하지 않겠다”며 “핀테크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신중한 규제와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원 의원들은 청문회에 앞서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며 페이스북 등 공룡 IT 기업들의 가상화폐 출시를 막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추진하는 '금융 분야에서 대형 IT기업을 지속적으로 제외하는 법안'(Keep Big Tech Out of Finance Act)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연간 최소 250억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대형 IT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발행하면 하루 당 100만달러의 벌금을 추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티븐 므누신 장관도 15일 기자회견에서 리브라가 “돈세탁이나 테러리스트들의 자금 지원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이는 “국가 안보 이슈”라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들이 사이버 범죄나 탈세, 부당 취득, 랜섬웨어, 불법 마약 및 인신매매 등 수백억 달러 규모의 불법 활동에 활용됐다”면서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리브라에 대해서도 “편치 않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측은 “정부가 각국 정부와 규제 당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중요한 피드백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도입 시점보다 1년 앞서 리브라를 발표한 것은 관련 논의를 갖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1일 트위터에서 트위터에서 “나는 비트코인이나 기타 암호화폐의 팬이 아니다”라면서 “이들은 화폐가 아니며, 가치 변동성이 지나치고 기반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를 받지 않은 암호화폐들이 마약 거래 등 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의 리브라도 입지나 신뢰도가 거의 없으며, 페이스북 등이 은행이 되려 한다면 새 은행 조례를 마련해 다른 은행들처럼 은행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그 어느 화폐보다 강력한 달러라는 단 하나의 진짜 화폐가 있으며, 달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 통화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또한 10일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증언에서 “리브라는 개인정보 보호, 돈세탁,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가 상당하다”며 “이러한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리브라 계획은 보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엘카 룩스 페이스북 대변인은 “공개적 담론이 필요하다는 파월 의장의 의견에 매우 동의한다”며 “이 때문에 리브라 도입 계획을 사전에 발표해 건설적인 논의와 피드백을 구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