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손학규 “박영선, 장관이 앞장서 日 대응책 고심하는 대기업 때려”

기사입력 : 2019년07월19일 10:48

최종수정 : 2019년07월19일 10:48

19일 바른미래당 최고위 회의 개최
"정부, 일본이 수용 가능한 대안 적극 검토할 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9일 일본 통상 보복에 대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내각이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는 우리 대기업 때리기에만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경제 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외교적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우리 정부도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해 2+1(한국과 일본 기업이 낸 기금으로 해결하는 것)또는 1+1+α(나머지 피해자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 것) 등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혁신위원회 관계자들이 혁신안 상정 거부를 비판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7.19 leehs@newspim.com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 회의에서 “어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회동을 가졌다. 1년 4개월 만에 국회와 대통령 간 대화의 장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어제 회동의 주요 의제는 일본 경제보복조치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번 회동을 통해서 일본 경제보복조치의 부당성과 외교적 해결 필요성에 정부와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 높이 평가할 성과”라며 “저는 한일정상회담 개최와 전문성 있는 특사 파견을 제안했지만 구체적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제가 제안한 범국가적 이상협력기구 설치가 합의된 건 큰 성과”라며 “앞으로 구성될 비상협력기구가 위기극복 위한 정부와 여야 초당적 협력과 일본과의 원활한 소통의 장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국회가 모처럼 한마음 된 만큼 이제 일본 정부도 엄중히 사태를 받아들여야 한다. 어제 일본이 우리 정부에 요구한 중재안 답변 시한이 완료됐는데 만약 추가 보복조치를 감행하거나 한국을 제외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정부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대표는 이어 “일본 정부는 현재 경제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외교 노력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그러나 우리도 일본이 방향 전환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미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가 착수된 만큼 문제 해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내각이 앞장서 여전히 우리 대기업 때리기에만 나서고 있다고 쓴 소리를 했다.

그는 “박영선 장관이 경제보복대응 관련 엉뚱하게 대기업 탓을 했다고 한다. 일본 수출규제대상인 불화수소를 국내 중소기업도 생산가능한데 대기업이 사주지 않는 게 문제라고 했다”며 “이에 대해 같은 포럼 참석한 최태원 SK 회장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일본 경제보복조치는 정치외교로 인해 불거진 사태다. 그렇지 않아도 대응책 마련이 고심인 대기업을 장관이 비판하고 나서는 게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 되나”고 일갈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