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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본회의 무산…이인영 “한국당, 추경 볼모 삼아 정쟁”

기사입력 : 2019년07월19일 15:34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15:45

여야 원내대표, 19일 두 차례 회동에도 협상 실패
민주당 “韓 정쟁 받아주면 안돼” vs 한국당 “與, 문희상 중재안도 거절”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자유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볼모로 삼고 정쟁을 지속한다고 비난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에도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 일정 조율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6월 국회는 결국 본회의 없는 ‘빈손 국회’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협상 결과를 보고하며 “추경을 볼모로 하는 정쟁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18 leehs@newspim.com

그는 “협상 당사자가 아니면 이보다 강하게 비난하고 싶다”며 “다 알다시피 역대 국방, 안보 등을 갖고 국정 조사를 한 사례가 거의 없다. 내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없다. 해임 건의안을 이렇게 요구한 적도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해임 건의안 두개를 동시에 제출한 전례는 완전히 없다. 이쯤되면 사태의 본질은 정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조건없이 이날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전제로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정쟁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아주 나쁜 선례”라며 “국회 본회의 일정 속에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방어하면 된다”며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 번도 있지 않은 선례인 해임 검의안을 처리하면서 ‘연 이틀 본회의 일정을 잡자, 그렇지 않으면 추경 처리 못한다’(는 요구를 수용하면) 국회가 앞으로 정상 운영 되겠느냐”며 “도무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이틀 열어 정쟁을 반복할 일이 아니다”라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합의, 일본의 경제침략행위 등에 대해 초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하려는 정신을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하는 결의안을 채택 해야하는 우리가 이런 정쟁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지극히 개탄스러워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을 겨냥, “일본 수출규제조치 철회와 관련한 국회 결의안만이라도 우리가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했는데 이 말도 안 듣는다.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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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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