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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2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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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 격화' 문대통령 지지율, 8개월 만에 최고치
'답 먼저 가져오라' 아베에게 靑 "최소한의 선 지키라"
조국 "대법원 판결 비방하는 정치인·언론, 무도하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가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에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3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추경을 비롯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및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정치가 고속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 수석은 연일 일본의 경제보복, 대법원 판결, 언론의 보도 행태 등을 지적하며 이번 사태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날도 조 수석은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 하고 있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수석은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 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 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생각이 다르다고 친일파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이 옳은 태도인가”라며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대응해도 모자를 판에 친일 반일 편가르기가 과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한일 갈등 격화' 문대통령 지지율 51.8%...8개월 만에 최고치/ 뉴스핌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 추가 규제조치를 언급하는 등 한일 무역 갈등이 깊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만에 4.0%p 올랐다. 한일 갈등 격화에 따른 결집 현상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지난 15~19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4.0%p 오른 51.8%(매우 잘함 29.6%, 잘 하는 편 22.2%)를 기록했다. 한 주 만에 50%대를 회복한 것이다.

靑, '답 먼저 가져오라' 아베 발언에 "최소한의 선 지키라"/ 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악화하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언급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양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국 "대법원 판결 비방하는 정치인·언론, 무도(無道)하다"/ 뉴스핌
최근 청와대에서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해 강경론을 이끌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 참의원 선거 다음날인 22일 다시 내부 단결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22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이후 한 발언을 공유하며 "일전에 올린 고노 외상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 하고 있는가"라며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 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 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靑, 조국 SNS 두고 "법리적 문제, 법조인으로서 발언할 수 있어"/ 연합뉴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조국 민정수석이 연일 페이스북에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한 글을 올리는 것과 관련해 "법리적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조 수석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이 내부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물음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조 수석의 글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SNS라는 개인 공간에 대해 (발언을)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조 수석을 제외한 다른 청와대 참모들도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한국 화물선, 싱가포르서 해적에 피습…폭행·현금강탈”/ 머니투데이
외교부는 22일 말라카 싱가포르 해협 입구 100마일 해상을 지나던 한국 국적 화물선 씨케이블루벨호가 이날 오전 4시 25분경(현지시간) 해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씨케이블루벨호는 정상 항해 중에 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금 강탈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조국 겨냥 “靑 생각과 다르다고 친일파 딱지”/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청와대를 향해 “생각이 다르다고 친일파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이 옳은 태도인가”라며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대응해도 모자를 판에 친일 반일 편가르기가 과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나 국민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일본이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 없다. 일본의 잘못된 경제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日 자민당, 과반의석 확보…이해찬 “한국당 정쟁 그만둬야"/뉴스핌
일본 참의원 선거가 집권 여당 자민당 과반의석 확보로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 국회 정상화 협조를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한데다 일본 수출 규제가 벌어졌음에도 한국당은 끝까지 추경을 외면했다”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을 위한 국가 예산 운영인데 한국당은 끝내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여야, 추경처리 일정 합의 끝내 실패...추후 회동도 불투명/뉴스핌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에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추경을 비롯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및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폭로전·삿대질·고성·몸싸움…막장 치닫는 바른미래당/연합뉴스
혁신위원회 좌초 위기와 함께 다시 찾아온 바른미래당의 극한 갈등이 고성과 육탄전을 동반한 '막장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유승민·이혜훈 의원 등 퇴진파 의원들이 '손학규 대표 퇴진' 안건 상정을 혁신위원들에게 주문했다는 임재훈 사무총장의 연쇄 기자회견을 놓고 계파 간 정면충돌이 벌어졌다.

與 "여야정, 비상한 각오해야"…연일 日수출규제 강경대응 주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야가 한 뜻으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집권연립여당인 자민당·공명당이 개헌 발의선 유지는 실패했지만 의석 과반을 확보한만큼 경제 보복 조치 본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똘똘 뭉쳐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정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세트 추진"…경제활력에 '방점'(종합)/뉴스1
당정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기업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일본 수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측면 방안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별도로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갖고 기업이 하루 빨리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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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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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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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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