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정위 직원 “롯데 해외계열사 주식 파악 필요” 법정 증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롯데지알에스 등 계열사 9곳, 공정위 허위 신고 혐의
공정위 직원 증인 출석…“해외계열사도 계열사에 속해”
7월 25일 결심공판…휴정기 이후 선고 전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주식신고 누락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재판에서 “주식소유현황 중 해외 계열사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고 증언했다.

기업들의 주식신고 업무를 담당했던 공정위 직원 김 모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롯데지알에스·롯데건설·롯데물산 등 롯데 계열사 9곳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각 기업의 계열사가 많기 때문에 대표회사가 계열사들의 주식소유현황 신고서를 모아 제출한다”며 “롯데그룹은 2017년까지 롯데쇼핑이 대표해 신고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롯데쇼핑은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일본법과 스위스법에 따라 설립돼 외국에 소재한 해외 계열사들도 롯데 계열사가 맞다는 확인서를 보낸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yooksa@newspim.com

이어 “통상 2개 이상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그룹 오너를 동일인이라고 부르며, 동일인·동일인의 친족·동일인이 지배하는 계열사·계열사 임원 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면서 “해외 계열사도 계열사 범위 내에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에 속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롯데그룹 해외 계열사들도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어 이들 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주로 신고해야 함에도 기타주로 신고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25일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 계열사들은 공정위에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면서 해외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이들 계열사는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롯데 계열사들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재판이 분리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시 누락 사실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으나 검찰이 김 의장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동훈, '최대 격전지' 북구갑 당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박서영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 기준, 한 후보는 42.99%의 득표율(3만4920표)을 기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인 진은정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24%(3만3495표)를 얻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75%포인트(1425표)에 불과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15.76%(1만2802표)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한 후보는 이날 북갑 선거사무실에서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시민과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면서 "민심이 대단히 두렵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오직 민심만 보고 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석패한 하 후보는 '북구 발전의 열망, 잊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라는 낙선 인사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승리하신 한동훈 후보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고, 지난 한 달간 확인한 주민분들의 북구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북구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거대 양당 후보 사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가 막판 스퍼트로 역전에 성공하며 부산 지역 정치 지형에 새로운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2:20
사진
'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진숙 6·3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사진=뉴스핌 DB]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