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오늘 1박2일 일정 방한…한일갈등 '중재역' 주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민감한 시기에 미국 행정부의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한국을 방문합니다. 볼턴 보좌관은 일본 방문에 이어 오늘부터 이틀간 한국을 찾는 것인데요. 방한 기간 만나는 인사들의 면면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카운터파트인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장관, 정경두 국방장관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대북이슈 뿐 아니라 한일 관계 중재, 호르무즈 해협 파병 지원 등 전방위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회담 파트너들입니다.
특히 최근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한 볼턴 보좌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며칠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양쪽에서 중재 요청이 있을 경우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것도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한일 중재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일 무역분쟁에 미국이 관여하게 될 경우 한미일 간 어떤 외교적 협상이 이뤄질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제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아베 정권이 장기 집권의 토대를 구축한 만큼 당분간 한일 경색은 불가피해보입니다.
한일 무역 분쟁으로 그동안 북한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됐던 일본의 외교적 위상이 갑작스럽게 쑥 높아졌다는 말도 들립니다. 현재 아베 총리는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내용의 개헌 추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치적 험로를 한일 분쟁을 통해 또 하나의 지지대 구축점으로 쓰고 있다는 일부의 분석도 의미심장합니다.
오늘의 또 다른 이슈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한일이 WTO(세계무역기구) 이사회에서 무역규제를 놓고 공개 설전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WTO 일반이사회가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한국 정부는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을 수석대표로 현장에 보냈습니다. 김 실장은 최근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라는 쾌거를 끌어낸 인물입니다.
김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강도높게 설파할 계획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추경 처리안 논의할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문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단과 함께 추경 예산 처리 무산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처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낙연 총리, 총선 불출마ㆍ유임 가닥… 안정에 방점 개각 폭 조정할 듯 /한국일보
이낙연 국무총리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스럽게 총리 교체 가능성도 수면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22일 청와대와 총리실, 여권 관계자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 총리의 잔류로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하는 쪽으로 개각 폭이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총리의 교감 아래 이 총리의 유임을 전제로 이르면 8월 초로 예상되는 개각의 폭과 성격이 재조정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우리 軍, 수직이착륙기 실을 輕항모 만든다 /조선일보
우리 군이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10여대를 탑재할 수 있는 3만t급 경(輕)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한다. 이번 결정은 최근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일본의 경항모 보유 움직임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정부 소식통은 22일 "지난 12일 박한기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총장,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한 합동참모회의에서 '대형수송함-Ⅱ' 사업을 장기 소요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사업은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사실상의 경항공모함 추진 사업"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진단] "한일 연쇄방문 볼턴, 중재 역할은 한정적일 것" /뉴스핌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오는 23~24일 한국을 방문한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이 심화되는 속에서 이뤄지는 전격적인 방한이라 외교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국의 중재를 공식화하는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하지만 대다수 외교 전문가들은 섣부른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일관계에 대한 '볼턴의 메시지'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존 볼턴, 오늘 1박2일 일정 방한…한일갈등 '중재역' 주목 /연합뉴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3일 한국을 방문한다.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볼턴 보좌관은 이날 오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단독 방한은 지난해 3월 취임 후 처음이다.
[현장에서] "대선 출정식 같다"는 이언주 출판기념회…황교안‧나경원도 참석 / 뉴스핌
이언주 무소속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22일 성황리에 열렸다. 지지자 500여명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하면서 한국당 입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나는 왜 싸우는가’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조국 '폭풍페북' 11일간 44건"···그가 靑 배드캅 역 맡았다" /중앙일보
일본의 겨냥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폭풍 페북’이 휘몰아쳤다. 조 수석이 22일 주변에 “일본 상황 관련해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까지 공개 글 기준으론 10일, 삭제 글까지 감안하면 11일간의 몰아침이었다. 대일(對日) 메시지만 43건(공개), 44건(삭제 글 포함)이었다.
[정가 인사이드] 조국 폭풍 페북…여권 일각선 “사실상 대통령 메시지다” / 뉴스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한일 무역 갈등에 관한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는 것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 “사실상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뉴스핌과 만나 “조국 수석이 사법 개혁과 관계없는 말을 내놓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메시지로 이해해도 무방”하다며 “특히 최근 일본에 대한 강경한 발언이 이어지는 것은 과거 문 대통령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다시 내전으로 치닫는 바른미래당 왜?…혁신위 유승민 배후설 놓고 충돌 / 중앙일보
사실상 내전으로 접어든 바른미래당의 갈등 배경엔 ‘검은 세력’의 존재를 둘러싼 공방도 자리 잡고 있다. 2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은 손학규 대표 측이 5명의 혁신위원과 비당권파가 요구한 혁신위 안건의 상정을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혁신위가 11일 공개한 혁신안은 손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거취를 향후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손학규 거취 놓고… 바른미래 아수라장 / 조선일보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22일 최고위원회에서 손학규 대표 거취를 놓고 욕설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몸싸움을 벌였다. 손 대표가 이날 자신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혁신안 상정을 거부하자 손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11일째 단식 중인 권성주 혁신위원은 "뒷골목 건달들도 이렇게 정치 안 한다"고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처절한 절규의 목소리를 좀 들으라"고 했다.
“日돕는 엑스맨” vs “이젠 일본팔이”… 여야 ‘친일 프레임’ 전쟁 / 동아일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을 놓고 여야의 ‘친일 프레임’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22일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엑스맨”이라고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북한팔이’에 이어 ‘일본팔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야가 서로를 각각 ‘친일’ ‘종북’으로 규정해 여론몰이를 하는 ‘낙인 전쟁’은 내년 4월 총선까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친일 프레임’ 전전긍긍 / 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친일 프레임’이 덧씌워지는 것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여권의 친일 공세에 발끈하면서도 ‘친일이냐 반일이냐’ 프레임에 걸려들까 내부적으로 걱정하는 분위기다. 여권의 대일 강경 기조를 문제 삼으면 자칫 친일로 낙인찍힐 수 있고, 반대로 여권의 대응을 무조건 찬성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한국당, 정개특위 1소위원장 욕심내는 이유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혁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을 내정하는 등 특위 활동에 시동을 걸었지만, 이번엔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산하 1소위 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서면서 특위가 또 표류할 처지에 놓였다. 민주당의 정개특위 위원장 선택 및 내정은 지난 6월 말 특위 활동을 연장하기로 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른 것이지만, 당시 1소위 위원장 문제는 별도로 논의된 바 없다.
김성태 “내 정치생명 압살하려는 정권의 보복… 검사들 고소할 것” / 국민일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의혹으로 기소된 데 대해 “정치적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가 사건에 연루됐다는 어떠한 증거나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정권에 발맞춰 정치적 검찰권을 남용한 남부지검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