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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용원 금투협회장 “국민소득 증대·혁신성장 마중물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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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자본시장 올바른 방향 가고 있어...증권거래세 인하 그 첫걸음”
손익통상손실이월·장기투자 세제 혜택 등 추진 의지 드러내
“혁신자본 공급, 정부와 시장이 함께 노력해야”
국민소득 증대·모험자본 육성 위한 업계 역할 강조

[서울=뉴스핌] 대담 박영암 부국장 겸 증권부장·정리 김민수 기자 = 능력 위주 인사가 보편화된 금융투자업계에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만큼 다양한 이력을 보유한 인물은 드물다. 21회 기술고시 합격 후 통상산업부와 산업자원부에서 15년가량 공무원으로 일하다 IT업계에 투신했다. 다우기술 부사장, 인큐브데크 사장, 다우엑실리콘 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키움증권 사장을 거쳐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장 자리까지 올랐다. 

그런 그가 올해 들어 다시 한 번 자본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다. 투자자들의 숙원인 증권거래세 인하를 이끌어내고, 양도차익 통합과세 등 금융세제 개편 공론화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권 회장은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금융투자업계의 위상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뉴스핌·월간ANDA는 권용원 회장을 만나 최근 업계 현안과 함께 한국 자본시장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장. 2019.07.03 leehs@newspim.com

◆ 한국 자본시장,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지난 3월 정부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물밑에서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중이다. 손익통상손실이월공제, 장기투자 세제혜택 등이 그것이다. 사안별로 속도가 다른게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기존에 논의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권 회장은 정부당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자본시장 혁신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23년만에 증권거래세 인하를 단행한데 이어 금융상품 통합과세, 장기보유 세제 혜택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손익통상손실이월공제, 장기투자 세제 혜택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관련 법안을 본질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슈다. 투자자들은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당연히 개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행 국내 세금 체계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본이득세로 일원화된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자본이득세, 배당세, 이자소득세로 세분화돼 있어 손익통상을 적용하고 싶어도 못했다. 과거에는 이에 대한 논의 자체가 어려웠지만 현 정부는 이를 재검토겠다고 했다. 이 자체가 엄청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손익통상손실이원공제의 경우 국내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단순히 투자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 뿐 아니라 장기투자 문화 정착,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거대한 선순환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가령 한 투자자가 A펀드에서 1억원가량 손실을 보고, B펀드에서 5000만원 이익이 났다고 생각해 보자. 투자자 관점에선 5000만원의 손실을 본 셈이지만 우리 세법상 A펀드에서의 손실은 감안하지 않고, B펀드 5000만원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더구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손익통상이 적용되면 이 투자자는 불합리한 세 부담에서 해방돼 보다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투자성향에 따라 일부 고위험군 상품을 편입하더라도 나머지 자산을 안정성향 상품에 투자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고위험-고수익 상품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험자본이다.” 

동시에 그는 정부의 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3월 혁신금융 선포식에서 공개된 정부 합동 발표문에 손실이월공제, 손익통상, 장기세제 등이 명문화된 것 또한 협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권 회장은 “정부의 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협회의 역할이다.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자료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자본시장이야말로 가장 개방된 시장 아닌가. 국내 자본만큼 외국 자본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의문을 제기하는 것 중 하나가 세제 문제다. 이제 우리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장. 2019.07.03 leehs@newspim.com

◆혁신자본 공급, 금투업계 함께 노력해야

권 회장이 취임 후 강조한 또 다른 키워드는 ‘혁신자본 공급’이다. 증권사 CEO를 경험한 그는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선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에 투자하고, 대체투자 상품을 만들어 구조화한 뒤 이를 연기금이나 개인에게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한 게 불과 몇 년밖에 안 됐다. 이는 우리 IB가 이제야 제대로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IB의 궁극적인 역할은 국민재산 증식 측면에서 좋은 수익률의 구조화된 상품을 공급하고, 실물경제 측면에선 기업 발전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투자 중개업무도 포함된다.”

지난해 금융투자업계가 중소·혁신 분야에 공급한 자금 규모는 21조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향후 5년간 약 125조원의 혁신자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연간 공급 규모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코스닥 상장 활성화에 따른 기업공개(IPO) 추가 확대, 초대형 IB 중심의 기업금융 활성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 등 혁신자본 추가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시중에 풀린 1100조원대 부동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글로벌 IB와 벤처캐피탈(VC), 프라이빗에쿼티(PE)의 과감한 투자와 혁신으로 경제지표 개선을 이끌어낸 미국이 우리의 롤모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규제가 사라질 경우 자연스럽게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들이 혁신자본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늘리게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증시 레벨업, 나아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시장 주도의 사업구조 개편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가 추진하는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 공·사모펀드 규제 완화, 증권사 내부 업무 위탁 허용 등은 모두 혁신금융을 현실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할 전제조건이다. 이런 긍정적 변화가 확인될 때 금융투자업계도 혁신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 감사하게도 정부가 협회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업계 역시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이 결과로 나타난다면, 궁극적으로 현재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증시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장. 2019.07.03 leehs@newspim.com

◆ 국민소득 증대가 최우선 목표...국민연금과 협력 강화

과거와 달리 정치·경제 분야의 중량급 인사들이 협회를 연달아 찾은 것도 권 회장 취임 후 달라진 모습이다. 올해 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잇따라 협회를 방문했다. 지난 6월에는 브엉 딘 후에 베트남 경제부총리, 국내 최대 연기금인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차례로 금융투자업계와 만남을 갖기도 했다.

“다른 나라 고위급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협회를 찾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최근 베트남 부총리가 협회를 방문해 업계 대표들과 만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영국 런던 시장이 오면 협회와 이야기를 나누고, 주한 호주 대사도 협회를 자기 집처럼 찾아온다. 이는 결국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권 회장은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과의 교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협회 모두 국민자산 증대라는 하나의 목표로 귀결된다고 정의했다.

“그동안 두 조직이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다. 평소 김성주 이사장과 사석에서 다 같이 한 번 만나자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김 이사장이 자본시장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해 자리를 마련했다. 돌이켜보면 국민연금 주요 간부들과 자본시장 대표들이 한자리에서 진지하게 토론한 것은 아마 처음일꺼다.”

이를 바탕으로 권 회장은 앞으로 국민연금과의 만남을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달 30일 국민연금과 금융투자협회는 기금운용의 효율성·수익성 향상, 금융투자업 등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상호협력 및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국민연금과 금융투자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간담회 이후 왜 그동안 이런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연금이나 협회나 결국 국민자산 증대를 목표로 하는 조직이다. 이런 차원에서 양측의 만남을 정례화하자는 데 서로 공감했다. 앞으로 단순 이벤트가 아닌, 국민자산 증대를 위한 일치된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자 한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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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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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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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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