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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지소미아 파기 논란...일각선 "반일 카드로는 무리수"

기사입력 : 2019년08월03일 08:33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1:58

박근혜 정부 때 우리 측이 日에 제안해 체결…北 정보 교환
전문가 “日 제공 북핵‧미사일 정보 안 받겠다는 것인가” 우려
정부 “대일 맞대응 카드로 검토”…GSOMIA 파기 가능성 고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2일 일본이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에 맞서 지난 2016년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일 간 경제전쟁을 넘어 안보분야의 공조도 등 돌리게 되는 강대강 대립구도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북핵 및 미사일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때문에 이를 파기할 경우 대북 핵위협 대응 및 우리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안보영역까지 이해충돌이 확산되면서 한미일 공조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사진=유진투자증권]

◆ 정부, GSOMIA 파기 카드 ‘만지작’…8월 24일까지 ‘협정 종료’ 통보하면 파기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군사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적 협정)은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당시 ‘유사 상황 발생 시 한일 간에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 정보를 보다 원활히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일본 측이 먼저 제안해 체결됐다.

이 협정을 통해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지역의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고, 일본은 이지스함이나 첩보 위성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한다.

특히 한일 양국은 GSOMIA를 통해 북핵 및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협정의 의미가 더욱 남다른 것으로 인식돼 왔다. 미국도 “효과적인 북핵 및 미사일 대응을 위해 한‧미‧일 3국 간 정보 교환이 원활히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GSOMIA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GSOMIA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기한 만료 90일 전에 협정 당사국 양측 중 한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협정은 파기된다. 반대로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2019년의 경우에는 협정 종료 통보 시한이 8월 24일이다.

[방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우)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 회의서 만나 손을 잡고 있다. Kyodo/via REUTERS 2019.08.01.

◆ 전문가 “북핵 최대 위협 받는 건 우리…‘GSOMIA=日에 수혜 주는 것’ 생각하면 안돼”
    박휘락 “일부 인사‧정부, GSOMIA 이용해 반일감정 부추겨…그래선 안돼”

GSOMIA가 체결 3년 만에 ‘풍전등화’의 처지가 됐다.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에 대응해 GSOMIA 파기 카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가진 후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GSOMIA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고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지소미아 연장 재검토와 관련해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한일 안보협력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지난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측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됨에 따라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정부가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일본의 대북 정보는 한‧미‧일 중 최고 수준이고 우리가 일본에 주는 정보보다 일본에서 받는 정보가 더 많을 때도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데 일본의 정보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모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예비역 육군 대령)도 “북핵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해 GSOMIA는 꼭 필요하다”며 “아무리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라도 일본이 동일한 내용으로 컨펌(confirm‧확인)해준다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 원장은 이어 “우리는 북핵의 최대 위협 아래에 놓여있는 만큼 일본보다는 우리가 더 일본의 정보를 필요로 해야 하는 상황인데, (GSOMIA를) 오히려 우리가 일본에 수혜를 주는 것처럼 생각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달 31일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 보도를 통해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신형 방사포가 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박휘락 "반일의 상징처럼 GSOMIA를 거론해선 안돼...정치적으로 큰 의미 없어"

박 원장은 그러면서 “GSOMIA가 마치 일본에 대해 우리가 주권을 포기하는 것처럼 해서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일부 인사들이 더욱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원장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은 군사정보를 교환해야 할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체결을 해두자는 것”이라며 “통상적인 관계보다 군사협력이 조금 더 진전됐다는 표시일 뿐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어 “실제로 2012년 7월 백군기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때 스페인, 호주, 영국, 폴란드, 스웨덴, 불가리아 등 6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지만 실제적으로 정보교류를 한 실적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박 원장은 또 “협정 전문이 인터넷에 공개가 돼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내용이고 평범하다”며 “협정 어디에도 우리의 주권에 관한 내용, 즉 일본이 요구하면 우리가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은 없는데 이것을 ‘을사늑약(을사조약)’이라고 하거나 GSOMIA 때문에 한국의 자주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일부의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동맹국‧우방국들을 비롯해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30여개국과 GSOMIA를 체결했다. 일본은 우리의 2배인 약 60여개국과 GSOMIA를 체결했다.

박 원장은 이와 관련해 “GSOMIA는 한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간 군사 정보를 교환하는 일반적인 협정”이라며 “다른 나라에서 보면 논란이 되지도 않을 사안인데 우리끼리만 논란이 되는 모습이 참으로 답답하다”고 우려했다.

박 원장은 아울러 “국민들은 일부 인사들이 GSOMIA를 활용해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도 금년(2019년) 자동연장이 될 GSOMIA를 마치 일본에 생색을 내듯이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반일의 상징처럼 GSOMIA를 거론하는 태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정부, GSOMIA 유지 입장이라고 했지만…화이트리스트 제외 이후 입장 변화 가능성 고조

최근 청와대, 국방부 등 관계 당국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GSOMIA 파기를 검토 중’이라는 설과 관련해 “현재는 유지 입장”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결국 한국을 제외시키면서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보다 유력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유지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고 미국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청와대, 외교부 등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GSOMIA 파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날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이 일본 각료회의(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에서 통과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약 3주의 시간이 남았다.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한일 양국이 외교적 해법을 통해 화이트리스트 문제를 해결한다면 GSOMIA 파기 카드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일부 전문가, 정치인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일 오후 국무회의 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한일 GSOMIA의 앞날에는 먹구름이 드리울 가능성이 보다 커졌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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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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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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