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청년수당 계속 확대, 효과 검증절차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4:25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4:25

하반기 1500명 추가선발, 5000명→7000명까지 늘려
4년간 2만여명 지원, 추경까지 동원하며 확대 주력
추적조사 및 연간보고서 발간, 효율성 논란 불식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확대한다. 올해 당초 5000명에서 최대 7000명까지 인원을 늘림에 따라 시행 4년간 총 2만명 이상이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매년 청년수당을 받은 사람들의 취업이나 창업 등을 추적조사, 연간보고서를 작성해 효율성 논란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올해 하반기 청년수당 1500명 추가 지원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 전체 청년수당 규모는 상반기 선정을 끝낸 5162명을 포함, 6500~70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500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던 서울시는 지원 확대를 위해 30억6000만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한다.

최창민 청년청 청년활동지원팀장은 “상반기 지원자가 예상보다 많아 하반기에 1500명 내외를 추가선발하기로 했다”며 “최대 7000명까지 지원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6년 2831명, 2017년 4909명, 2018년 7315명 등 3년간 1만5055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했다. 이미 확정된 5162명과 하반기 1500여명을 더하면 4년간 2만명 이상을 지원하는 셈이다.

경쟁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6년 2.2:1(6309명 지원), 2017년 1.7:1(8329명), 2018년 2.1:1(1만5685명)에 이어 올해 상반기는 5000명 모집에 1만4000명이 몰리며 2.7:1을 기록했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수당을 찾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선발된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 역시 서울시가 청년수당 확대 방침을 유지하는 이유중 하나다.

서울시가 지난 5월 공개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수당 참여자 가운데 구직목표 달성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60.2%, 2017년 87.1%, 2018년 83.0%로 나타났다.

[자료=서울시]

반면 청년수당의 ‘효과’를 알 수 있는 지표는 제한적이다.

서울시는 2017년 청년수당 참여자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38.7%가 취업에 성공했으며 2.1%는 창업, 6.4%는 프리랜서 등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47.2%가 사회진입에 성공했다는 설명이다.

최 팀장은 “최근 청년들은 전통적인 회사 뿐 아니라 창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며 “절반 가까이 자신의 일을 찾았다는 건 상당히 높은 수치로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017년 청년수당 선발인원이 4909명임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배제된 조사 결과라는 점은 아쉽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청년수당에 대한 명확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선발 단계부터 향후 추적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측은 “취업과 관련된 정책은 최소 1년 이상은 지나야지 정책 효과를 판가름할 수 있다”며 “청년수당도 매년 관련 실태조사와 보고서를 제작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