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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계속 확대, 효과 검증절차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4:25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4:25

하반기 1500명 추가선발, 5000명→7000명까지 늘려
4년간 2만여명 지원, 추경까지 동원하며 확대 주력
추적조사 및 연간보고서 발간, 효율성 논란 불식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확대한다. 올해 당초 5000명에서 최대 7000명까지 인원을 늘림에 따라 시행 4년간 총 2만명 이상이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매년 청년수당을 받은 사람들의 취업이나 창업 등을 추적조사, 연간보고서를 작성해 효율성 논란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올해 하반기 청년수당 1500명 추가 지원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 전체 청년수당 규모는 상반기 선정을 끝낸 5162명을 포함, 6500~70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500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던 서울시는 지원 확대를 위해 30억6000만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한다.

최창민 청년청 청년활동지원팀장은 “상반기 지원자가 예상보다 많아 하반기에 1500명 내외를 추가선발하기로 했다”며 “최대 7000명까지 지원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6년 2831명, 2017년 4909명, 2018년 7315명 등 3년간 1만5055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했다. 이미 확정된 5162명과 하반기 1500여명을 더하면 4년간 2만명 이상을 지원하는 셈이다.

경쟁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6년 2.2:1(6309명 지원), 2017년 1.7:1(8329명), 2018년 2.1:1(1만5685명)에 이어 올해 상반기는 5000명 모집에 1만4000명이 몰리며 2.7:1을 기록했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수당을 찾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선발된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 역시 서울시가 청년수당 확대 방침을 유지하는 이유중 하나다.

서울시가 지난 5월 공개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수당 참여자 가운데 구직목표 달성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60.2%, 2017년 87.1%, 2018년 83.0%로 나타났다.

[자료=서울시]

반면 청년수당의 ‘효과’를 알 수 있는 지표는 제한적이다.

서울시는 2017년 청년수당 참여자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38.7%가 취업에 성공했으며 2.1%는 창업, 6.4%는 프리랜서 등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47.2%가 사회진입에 성공했다는 설명이다.

최 팀장은 “최근 청년들은 전통적인 회사 뿐 아니라 창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며 “절반 가까이 자신의 일을 찾았다는 건 상당히 높은 수치로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017년 청년수당 선발인원이 4909명임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배제된 조사 결과라는 점은 아쉽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청년수당에 대한 명확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선발 단계부터 향후 추적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측은 “취업과 관련된 정책은 최소 1년 이상은 지나야지 정책 효과를 판가름할 수 있다”며 “청년수당도 매년 관련 실태조사와 보고서를 제작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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