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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국세수입 작년보다 1조원↓…관리재정 적자 대폭 늘어

기사입력 : 2019년08월07일 09:12

최종수정 : 2019년08월07일 09:15

세수 진도율 53.5%…전년동월대비 0.5%p↓
재정 적극 운용으로 총지출 37.2조원↑
관리재정수지 적자 59.5조…"조기 집행 영향"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었다. 적극적인 정부 재정 운용으로 재정 적자 규모는 대폭 늘었다.

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5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감소했다. 올해 정부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로 걷은 금액을 보여주는 진도율은 53%로 지난해 같은 기간(53.5%)보다 0.5%포인트 낮았다.

6월 세수 실적만 보면 소득세로 걷은 금액은 7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000억원 늘었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확대로 종합소득세가 늘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월간 재정동향 8월호 국세수입 [자료=기획재정부]

6월 부가가치세로 들어온 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억원 늘었다. 수출이 줄어 부가세 환급이 준 영향이 컸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와 함께 3대 세목으로 꼽히는 법인세는 2조7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는 1조1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000억원 줄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영향이 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 수입 및 기금 수입을 더한 국가 총수입(1~6월 누계)은 24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3000억원 늘었다. 6월까지 국가 총지출은 284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7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1~6월 누계) 38조5000억원 적자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건강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59조5000억원 적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각각 35조원, 34조원 늘었다.

통합·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늘어난 배경에는 재정 조기 집행이 있다.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을 서둘러서 집행한 결과 재정 적자 규모가 늘었다는 얘기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중앙 재정 291조9000억원 중 지난 6월말까지 190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당초 목표(178조1000억원)보다 12조6000억원을 더 집행했다. 중앙 재정 집행률은 65.4%다. 같은 기간 지방 재정 집행률은 58.5%로 목표대비 2.3%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또 지방교육재정 집행률은 74.7%로 목표치보다 12.7%포인트 높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기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38조5000억원, 5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민생 안전과 안전 강화, 미세먼지 저감, 경기 대응 등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6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조5000억원 늘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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