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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미 국방장관회담 모두발언...“한미동맹, 동북아 안보 핵심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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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국방부청사서 한미국방장관회담 개최
에스퍼 “北 CVID 참여 때까지 제재 단호히 집행”
정경두 “北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 위해 함께 노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7월 취임 후 아시아 국가 순방 일환으로 8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9일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를 방문한 에스퍼 장관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같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이날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는 최병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차관보 등 한·미 양국군의 고위 당국자들이 함께 했다.

정 장관은 이어 “최근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북한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노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일본은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대한민국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또 “이러한 안보환경이 엄중한 시기에 에스퍼 장관님과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우리 국민들께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게 강력함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9.19 군사합의로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력한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이에 에스퍼 장관은 “오늘 한미 동맹이 철통같다는 것, 그리고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이란 것을 재확인했고, 한미 양국은 전쟁 속에서 형성된 유대 관계로, 평화로운 한반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며 화답했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같이 가고 있다”며 “특히 이미 강력한 한미 양국의 방위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고 주요 역내 안보 분야에서 계속 함께 일하면서 그 비전을 위해 같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 협력에는) 북한 관련 사안들에 대한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조와 외교가 진행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한미 연합군의 대비 태세를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며 “우리는 역내 우방국들과 함께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참여하기 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단호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도착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의장대 사열을 받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날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무엇보다, 에스퍼 장관님의 제27대 美 국방장관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에스퍼 장관님을 비롯한 미측 대표단 여러분들의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6월 25일 장관 대행 임무수행 첫 날 본인과 반갑게 통화하면서 에스퍼 장관님께서 ‘한국이 가장 가까운 동맹’임을 강조하였는데, 첫 순방의 피날레를 한국 방문으로 선택하신 것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포함하여 단거리 발사체를 수회에 걸쳐 발사하고,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을 공개하는 등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노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및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하여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동해상 KADIZ 내에서 최초로 연합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대한민국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안보환경이 엄중한 시기에 에스퍼 장관님과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게 강력함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양국 발전에 기여하면서 전 세계가 부러워 할 정도로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9.19 군사합의로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력한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님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 덕분에 역사상 최초로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동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님의 구상을 구현하기 위해 한‧미 국방당국이 앞으로도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여하한 안보상황의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일요일부터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연합연습 IOC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IOC 검증을 통해 한‧미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정확하게 검증하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에이브람스 연합사령관, 그리고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또한 성주 사드 기지 내 장병숙소의 생활환경 개선 공사가 지난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하게 임무수행하고 있는 주한미군 장병과 우리 한국군 장병들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어 개선된 생활여건에서 보다 더 임무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원동력이자,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인과 에스퍼 장관님을 비롯한 모든 한‧미 관계자들이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를 당부합니다.

한국을 방문해 주신 에스퍼 장관님과 대표단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담이 에스퍼 장관님의 취임 후 첫 방한 이상의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님, 미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한국을 처음 방문한 저를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한국에 와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고 미국 지휘관들에게 미국 국방부는 여전히 미국의 국가방위전략을 전략적 방향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그 국가방위전략상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우선순위 전구입니다. 이에 저는 지난 6일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미 동맹은 철통 같다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입니다. 한미 양국은 전쟁 속에서 형성된 유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강력한 한미 양국의 방위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고 주요 역내 안보 분야에서 계속 함께 일하면서 그 비전을 위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관련 사안들에 대한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조와 외교가 진행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한미 연합군의 대비 태세를 보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역내 우방국들과 함께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참여하기 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단호하게 집행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밝혔듯이 미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모든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접촉할 의지가 있습니다.

또한 한미 연합사령부의 조건을 기초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사령관으로부터 한국군 사령관에게 넘기는 것에 대한 진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동맹으로서 갖는 신뢰의 힘을 보여주는 대목이자 그 어떤 상대도 필적할 수 없는 전략적 이점입니다.
정경두 장관님, 다시 한 번 환대에 감사합니다. 오늘 장관님과 우리 동맹을 더욱 강화시키고 상호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더 나은 태세를 갖추는 방안들에 대해 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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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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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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