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전 비서실장,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실형 구형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05: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보고시간 조작…검찰, 징역 1년6월 구형
김장수·김관진·윤전추 등에도 실형 구형…“대국민 사기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대통령 보고시각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김장수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6월, 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당일 행적을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행정관에게도 역시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상태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청와대 잘못을 숨기기 위해 국민들을 속이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전 정부의 무능함을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도 누구못지 않은 애국심으로 45년 이상 성실하게 공직에 종사해왔고, 결코 국민들을 기만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서 “국회 대비 예상 답변서를 준비하고 서면 질의 답변서를 준비할 때에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시킨 적이 결코 없었다. 저로서는 심히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3 yooksa@newspim.com

앞서 피고인들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각과 방법 등을 국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골든타임’ 이전인 오전 10시15분 첫 보고를 받았다고 했으나, 검찰은 10시19~20분 사이에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시시각각 구조 상황을 보고했다는 청와대 측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 재난 사고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가 아님을 보이기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무단으로 수정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금을 강요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현재 두 사건은 모두 대법원 심리 중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