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 벌써 고소·고발만 5건…검찰 본격 수사는 '글쎄'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06:00

고소·고발 난타전…명예훼손·부동산실명법 위반
법조계 “당분간 지켜볼 듯”…지난 2월 고발건도 수사 미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모펀드 투자, 부동산 위장매매 등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고소·고발로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 검찰은 관련 사건을 빠르게 배당하고 있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 본격적인 수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후보자 하마평에 오른 후 이날까지 조 후보자 관련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만 5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혐의는 명예훼손을 포함해 업무방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법 위반(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이다.

시민단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고시생모임)은 문재인 정부의 개각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조 후보자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고시생모임은 조 후보자가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쓴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비판글을 문제삼았다. 고시생 모임은 "조 전 수석이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중독자로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글들을 쉼 없이 올려 나라를 두 동강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가 위기에 처한 엄중한 시기에 한가롭게 글이나 올리며 특정인을 매도하고 사회 혼란만 불러일으키는 것은 공인으로서 기본이 안 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조 후보자가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자유시민)은 지난 19일 조 후보자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모펀드 투자에 이용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자유시민 측은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국내 한 사모펀드에 10억여원을 투자한 후 해당 기업 영업이익이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같은 날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으로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씨 등 3명을 고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처 정경심 교수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와 빌라를 각각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매매했는데, 이를 매입한 사람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씨로 드러났다. 이는 다주택 소유 신고를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웅동학원 공사비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처 조씨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조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있던 시절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그대로 청구대금과 지연이금을 합쳐 51억여원을 조 후보자 동생 부부에게 지급했다.

지난 20일에는 이영훈 전 서울대학교 교수 등 '반일 종족주의'를 집필한 6명의 저자가 모욕 혐의로 조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19.08.19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사건을 빠르게 배당하고 수사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고시생모임 고발 사건과 김진태 의원의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강종헌 부장검사)에 각각 배당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곧바로 진척되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특히 아직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라 검찰이 수많은 의혹에 대해 먼저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과 관련해 김태우 전 수사관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난 2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수사 진척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검찰 출신 인사는 "일단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부서 배당은 다 한다"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고소·고발이기 때문에 곧바로 당사자(피고소·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의지도 많이 작용할 것인데, 당분간 쌓아놓고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렸다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