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정책진단] 게임질병코드 찬반 팽팽.."사회적 합의가 중요"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8:24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18:24

뉴스핌·김세연 의원 공동 주최 세미나
반대측 "의료화가 정답? 중독원인 생각해야"
도입 찬성측 "건전한 환경 조성 위해 힘써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규제를 가하기 위해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게임 관련 문제가 있더라도 '의료화'가 정답이냐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에선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에 '6C51'이라는 질병코드를 도입한 결정을 놓고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질병코드 도입 찬성 측은 "실질적으로 게임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좋겠지만) 국내 도입되지 않더라도 게임 중독을 방지할 '안정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질병코드 도입 반대 측은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부터 본능적으로 공포와 혐오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다"며 "산업과 문화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징이 되고 있는데 경계하고 위험스럽게만 생각하는 것은 답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찬반 토론자들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놓고 사회적 합의 방안을 찾는 시간이었다는 데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장주 한국문화 및 사회문제심리학회 이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9 뉴스핌 정책진단 ‘게임 질병코드 분류, 사회적 합의 방안은?’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08.20 leehs@newspim.com

'게임 질병코드 분류, 사회적 합의 방안은?'을 주제로 한 이날 행사는 종합뉴스통신 뉴스핌(대표 민병복)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제11차 국제질병분류체계(ICD-11)가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건환경에 맞게 표준 분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의 질병분류에 가이드 역할을 하는 WHO 'ICD-11'은 2022년 1월 발효하며, 이를 반영한 KCD 개정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이르면 2025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이제 게임은 미술·음악·영상과 함께 체험의 요소를 제공하는 종합예술"이라며 "단순한 오락과 취미 영역을 넘어섰다. 게임산업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AI(인공지능) 등과 같은 첨단기술과 결합해 4차산업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신중한 논의를 당부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장주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이사는 명확한 근거 없이 '게임이용장애'라고 지칭, '6C51'이라는 질병 코드를 부여한 것은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나는 게임중독'이라며 스스로 낙인을 찍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가치평가를 절하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심리학뿐만 아니라 교육학에서도 좋지 않은 방법이다.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연구결과 없이 이런 논의가 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놓고 입장이 갈렸다.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는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게임 이용자들의 게임 이용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게임 이용 행위가 의료적, 사회적으로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촉진제가 되려면 사회가 적극적으로 건전한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연 게임스마트중독시민연대 정책기획국장도 "세계적으로 50개 이상(게임 중독 관련)의 연구결과가 축적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WHO가 4차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열었고, 이를 통해 194개 회원국가 만장일치로 게임이용장애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이용장애 진단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많아진다면 예방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게임사들이 세계보건기구라는 결정을 굳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 도덕성을 부정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회 게임 개발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9 뉴스핌 정책진단 ‘게임 질병코드 분류, 사회적 합의 방안은?’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08.20 leehs@newspim.com

이지훈 한국게임학회 법제도분과위원장은 "게임 중독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며 "게임을 즐길 자유는 있지만,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질병 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김성회 게임 개발자(유튜브 'G'식백과)는 "총기사고로 발생하는 살인과 게임을 연관시킬 때마다 게임 산업에 몸 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살인 교사범으로 몰리는 것 같고 억장이 무너진다"며 "누군가 게임을 즐길 때 나쁜 사람으로 몰리는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패널 토론이 종료된 후 김 의원은 "게임에 대해 저한테 개인적으로 '취미'냐 '질병'이냐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면 저는 '취미'를 선택하겠다"며 "4차 산업 시대에 게임 산업은 발전을 무조건 가로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콘텐츠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 앞으로는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사회적 합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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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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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