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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1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5:18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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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지소미아 연장,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할 것"
정경두, 野의원 지적에 '발끈'…"軍 폄하하지 마십시오"
박용진 "조국, 딸 의혹 해명 못하면 최악 상황 갈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의혹 제기 파상공세를 '정쟁용 흠집 내기'로 규정하며 엄호 태세를 이어갔습니다. 각종 의혹을 자체 검증한 결과 장관직을 수행할 법적·도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 아래 민주당이 '정면돌파'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조국 임명 강행을 두고 반대 기류가 포착돼 당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1일 라디오에 출연해 "여론이 심각하다. 조 후보자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청와대의 일본 대응 상황반장을 맡고 있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날 한일 무역갈등의 중요 포인트로 10월에 있을 일왕 즉위식을 꼽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와 같이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딸 장학금 및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 도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21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상조 "지소미아 연장,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할 것" /뉴스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과 관련,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하고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오는 24일까지 결정해야 할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한일 무역 갈등의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단독]경제보복에도 지소미아 가동···日 정보 요구했고, 韓 응했다 /중앙일보
일본의 '화이트 국가(안보우호국)' 배제 조치 이후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통한 양국의 정보 교류가 최소 3차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놓고 일본이 정보 교환을 요청하자 한국이 응하면서다.

비건 "러 대사 안간다..北과 실무협상할 준비돼 있어"(종합)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1일 "러시아에서의 외교업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북한과 관련해 진전을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카운터파트(대화 상대방)로부터 (소식을) 듣는대로 실무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한·일, 단기간 양해 안돼...10월 일왕 즉위식이 포인트" /뉴스핌
청와대의 일본 대응 상황반장을 맡고 있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한일 무역갈등의 중요 포인트로 10월에 있을 일왕 즉위식을 꼽았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와 같이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통일부, '中 80만t 쌀 대북지원' 보도에 "신뢰성 검토해봐야" /연합뉴스
통일부는 중국이 북한에 쌀 80만t을 지원하고 관광객 수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내용 자체의 신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대해 "확인해드릴 만한 동향이나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경두 "지소미아, 우리 안보에 도움…안보적폐 아냐" /뉴스핌
오는 24일 연장 여부 통보 시한이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1일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지소미아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소미아)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지 도움이 안되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靑 "지소미아 연장 반대 의견 많다" /아시아경제
청와대는 24일 시한이 만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해 "연장 반대 의견이 많다"고 21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찬반 의견이 다양해서 여론을 듣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北, 대미 비난 재개..."한반도 정세 악화, 미국 탓" /조선일보
최근 대미 비난을 자제하던 북한이 21일 "미국이 한반도 정세 악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조치는 정당하다'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우리 국가를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자위적 대응조치들을 취하는 데로 떠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조국 '사퇴' 파상공세…업무방해로 검찰 고발키로 /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1일 사모펀드, 딸 부정입학 등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을 잇따라 지적하며 사퇴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은 특히 딸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에 비춰 조 후보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국, 與 내부서도 우려...박용진 "딸 의혹 해명 못하면 최악 상황 갈 것" / 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날로 확산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라디오에 출연해 "여론이 심각하다. 조 후보자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민주 법사위원들 "'조국 딸 대입 특혜 의혹', 후보자가 책임질 일 아니다" / 한겨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외국어고등학교 재학 중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통해 대입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개 반박했다. 이들은 '부모가 개입했다면 책임져야 하지만 지도 교수의 선의로 제1저자가 됐기 때문에 후보자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與, 日수출규제 관련현장 4번째 방문.."이제 결정적 위기 아냐"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사태가 불거진 뒤 네 번째로 관련 현장을 찾아 철저한 대응을 약속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충남 공주에서 일본 수출규제 3가지 품목 중 하나인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업체인 솔브레인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與, 조국 의혹 '정면돌파' 기조 유지..'딸 의혹' 확산에 고심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의혹 제기 파상공세를 '정쟁용 흠집 내기'로 규정하며 엄호 태세를 이어갔다. 각종 의혹을 자체 검증한 결과 장관직을 수행할 법적·도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 아래 민주당이 '정면돌파'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황교안·유승민, '조국 의혹' 관련 "文 대통령 책임져야" /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이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조 후보자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했고 장관 내정자로 지명한 당사자가 문 대통령인 점을 지적, 지명을 철회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준표, 나경원 겨냥 "조국 못보내면 그만 내려와야"/ 세계일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연결 지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페이스북 글을 잇달아 올렸다. 홍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 글에서 "작년 6월 미북회담을 앞두고 야당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했을 때 대통령은 나에게 김성태 원내대표의 강경투쟁을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며 "그 정도로 김성태는 대통령도 겁을 냈던 야당 원내대표였다"고 말했다.

유성엽 "대안정치 목표는 정치세력의 전면적 교체"/ 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을 탈당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이하 대안정치)를 구성한 유성엽 대표는 21일 "대안정치의 목표는 세대교체가 아닌 대한민국 정치 세력의 전면적 교체"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혁명 수준으로 탈바꿈해야 하고 국민의 걱정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안정치의 근본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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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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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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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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