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선거법 입장 밝힐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부가 오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정보를 양국이 교환,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공동대응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24일까지입니다. 불과 이틀 남았지요.
일단 오늘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정례회의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임위는 회의 직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소미아 연장 여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일본 측이 먼저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강경화 장관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전했습니다. 지소미아는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이 파기를 선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지소미아 운명의 날…靑, NSC서 연장하되 정보교환 않을 듯/뉴스핌
청와대가 회의를 통해 이르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오는 24일이지만, 주말이어서 결정이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도 22일 오후 예정돼 있는 상황이어서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靑, '지소미아' 연장 발표할 듯…이르면 오늘 결론/뉴스1
이르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협정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곧 협정 연장 여부를 최종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외교장관, 35분 베이징 회담서 입장차만 확인/뉴스핌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양자회담을 가졌으나 강제 징용과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등을 놓고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트럼프 "美 출생 시민권 중단, 심각하게 검토"/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제도의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사라질 경우 원정출산 뿐 아니라 외국인 부모가 학업 또는 근로를 위해 미국에 머무는 동안 태어난 아이들도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참전용사단체 행사의 연설을 위해 켄터키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생 시민권 제도의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건, 김연철 만나 "오늘 할 얘기 많다. 좀 더 많은 진전 기대"/뉴스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1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만나 "오늘 얘기 할 내용이 상당히 많다"며 "이를 토대로 우리가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일, 징용문제 팽팽… 대화 복원엔 공감대/동아일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연장 시한을 사흘 앞두고 21일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일본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지만 정부 당국 간 대화를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100년] ③"일하지 않는 정치는 끝났다"…분위기 바뀌는 국회/뉴스핌
'일 안하는 식물국회 해산시켜주세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합시다', '국회의원 출퇴근 시스템을 도입합시다'. 올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청원이 빗발쳤다.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충실하지 않은 채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 파행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따가운 지적이었다. 국가의 중추기능 중 하나인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국회를 해산시켜 달라는 극단적인 요구가 이처럼 공공연히 나온 것은 그만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제는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한다. 그 일환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다.
조국, 딸 의전원 유급 직후 지도교수 만났다/한국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낙제학점으로 유급을 당한 뒤 조 후보자와 조씨의 지도교수가 부산대병원 행사장에서 한 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가 지도교수를 만난 뒤 조씨는 6학기 내리 특혜성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장학금 지급 배경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씨 지도교수의 부산대병원장 직행을 저지하기 위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투서를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돼 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조국은 경매, 아내는 매매예약… IMF때 반토막난 아파트 '쇼핑'/조선일보
조국 법무무 장관 후보자 부부가 1998 ~1999년 IMF 외환위기 속에서 경매와 '매매 예약'이란 방법을 통해 서울 강남과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는 조 후보자 부친의 건설사가 부도를 맞는 등 가세(家勢)가 기울 때였다. 조 후보자 역시 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될 때여서 독자적인 자금 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당시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은행 빚도 못 갚고 있는데 아들은 IMF로 헐값이 된 아파트를 사들였다"며 "자금 출처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남북단일팀 이어 조국 딸 악재···'공정' 민감한 2030 건드렸다/중앙일보
청와대가 20·30대 여론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최근 대학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특혜 논란에 비판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이들이 돌아서면 지지율도 출렁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지켜보자"면서도 "2030 여론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논문정보 등록때 조국 딸 '박사'로 기재됐다/동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고교 시절 병리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뒤 조 씨의 학위가 단국대 내부 시스템에 '박사'로 기록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담당 교수가 대학의 검증을 통과하려고 조 씨의 고교생 신분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금수저 스펙' 대입 자소서에 기재… 高大 "논문 하자 땐 입학 취소"/조선일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려대 입학 전형 당시 자기소개서를 통해 문제가 된 각종 논문·인턴십 실적을 제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전날 "조씨가 지원한 입학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이 아닌 연구 활동 내역 등은 평가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자기소개서에 논문을 언급하긴 했지만 '제1저자'라고 적거나 논문 원문을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고려대는 "논문 작성에 하자가 있었다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승민 "文대통령, 조국 지명철회하고 법 심판대에 세워야"/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만약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은 걷잡을 수 없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무너지면 다음 없다"…與, 조국 청문회 '정면돌파' 기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 등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의총에서는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로서 조 후보자의 정치적 위치를 감안할 때 야당의 공세에 밀릴 경우 조 후보자 개인을 넘어 집권 중반 안정적 국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 당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조국에 집중된 인사청문회 다른 후보자는?/이데일리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다른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도 하나둘씩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가 모든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한 후보자에 대한 쏠림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칼 뽑자니 선거제 공조 깨질라' 정의당의 조국 딜레마/뉴스핌
정의당이 잇단 가족 관련 의혹으로 논란을 빚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정의당은 21일 오후 현재까지도 조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다. 일찌감치 조 후보자에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다른 야3당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정의당은 조 후보자 적합도를 둘러싼 여론이 악화하자 '칼집'을 만지작거리면서도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신환, 오늘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조국·선거법 입장 밝힐 듯/뉴스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오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7개 부처 인사청문회 및 국회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 처리 등 국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