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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2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07:51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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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연장 발표할 듯…오늘 NSC서 결론
오신환,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선거법 입장 밝힐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부가 오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정보를 양국이 교환,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공동대응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24일까지입니다. 불과 이틀 남았지요.

일단 오늘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정례회의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임위는 회의 직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소미아 연장 여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일본 측이 먼저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강경화 장관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전했습니다. 지소미아는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이 파기를 선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문화계까지 확산되는 조국 찬반 논란? 공지영 "조국 후보자를 지지합니다"...
[자료 = 소설가 공지영 소셜미디어]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지소미아 운명의 날…靑, NSC서 연장하되 정보교환 않을 듯/뉴스핌
청와대가 회의를 통해 이르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오는 24일이지만, 주말이어서 결정이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도 22일 오후 예정돼 있는 상황이어서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靑, '지소미아' 연장 발표할 듯…이르면 오늘 결론/뉴스1
이르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협정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곧 협정 연장 여부를 최종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외교장관, 35분 베이징 회담서 입장차만 확인/뉴스핌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양자회담을 가졌으나 강제 징용과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등을 놓고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트럼프 "美 출생 시민권 중단, 심각하게 검토"/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제도의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사라질 경우 원정출산 뿐 아니라 외국인 부모가 학업 또는 근로를 위해 미국에 머무는 동안 태어난 아이들도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참전용사단체 행사의 연설을 위해 켄터키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생 시민권 제도의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건, 김연철 만나 "오늘 할 얘기 많다. 좀 더 많은 진전 기대"/뉴스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1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만나 "오늘 얘기 할 내용이 상당히 많다"며 "이를 토대로 우리가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일, 징용문제 팽팽… 대화 복원엔 공감대/동아일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연장 시한을 사흘 앞두고 21일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일본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지만 정부 당국 간 대화를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100년] ③"일하지 않는 정치는 끝났다"…분위기 바뀌는 국회/뉴스핌
 '일 안하는 식물국회 해산시켜주세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합시다', '국회의원 출퇴근 시스템을 도입합시다'. 올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청원이 빗발쳤다.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충실하지 않은 채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 파행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따가운 지적이었다. 국가의 중추기능 중 하나인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국회를 해산시켜 달라는 극단적인 요구가 이처럼 공공연히 나온 것은 그만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제는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한다. 그 일환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다.

조국, 딸 의전원 유급 직후 지도교수 만났다/한국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낙제학점으로 유급을 당한 뒤 조 후보자와 조씨의 지도교수가 부산대병원 행사장에서 한 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가 지도교수를 만난 뒤 조씨는 6학기 내리 특혜성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장학금 지급 배경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씨 지도교수의 부산대병원장 직행을 저지하기 위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투서를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돼 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조국은 경매, 아내는 매매예약… IMF때 반토막난 아파트 '쇼핑'/조선일보
조국 법무무 장관 후보자 부부가 1998 ~1999년 IMF 외환위기 속에서 경매와 '매매 예약'이란 방법을 통해 서울 강남과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는 조 후보자 부친의 건설사가 부도를 맞는 등 가세(家勢)가 기울 때였다. 조 후보자 역시 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될 때여서 독자적인 자금 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당시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은행 빚도 못 갚고 있는데 아들은 IMF로 헐값이 된 아파트를 사들였다"며 "자금 출처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남북단일팀 이어 조국 딸 악재···'공정' 민감한 2030 건드렸다/중앙일보
청와대가 20·30대 여론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최근 대학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특혜 논란에 비판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이들이 돌아서면 지지율도 출렁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지켜보자"면서도 "2030 여론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논문정보 등록때 조국 딸 '박사'로 기재됐다/동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고교 시절 병리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뒤 조 씨의 학위가 단국대 내부 시스템에 '박사'로 기록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담당 교수가 대학의 검증을 통과하려고 조 씨의 고교생 신분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금수저 스펙' 대입 자소서에 기재… 高大 "논문 하자 땐 입학 취소"/조선일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려대 입학 전형 당시 자기소개서를 통해 문제가 된 각종 논문·인턴십 실적을 제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전날 "조씨가 지원한 입학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이 아닌 연구 활동 내역 등은 평가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자기소개서에 논문을 언급하긴 했지만 '제1저자'라고 적거나 논문 원문을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고려대는 "논문 작성에 하자가 있었다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승민 "文대통령, 조국 지명철회하고 법 심판대에 세워야"/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만약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은 걷잡을 수 없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무너지면 다음 없다"…與, 조국 청문회 '정면돌파' 기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 등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의총에서는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로서 조 후보자의 정치적 위치를 감안할 때 야당의 공세에 밀릴 경우 조 후보자 개인을 넘어 집권 중반 안정적 국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 당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조국에 집중된 인사청문회 다른 후보자는?/이데일리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다른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도 하나둘씩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가 모든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한 후보자에 대한 쏠림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칼 뽑자니 선거제 공조 깨질라' 정의당의 조국 딜레마/뉴스핌
정의당이 잇단 가족 관련 의혹으로 논란을 빚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정의당은 21일 오후 현재까지도 조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다. 일찌감치 조 후보자에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다른 야3당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정의당은 조 후보자 적합도를 둘러싼 여론이 악화하자 '칼집'을 만지작거리면서도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신환, 오늘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조국·선거법 입장 밝힐 듯/뉴스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오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7개 부처 인사청문회 및 국회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 처리 등 국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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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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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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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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