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국당, 조국 방지법 발의키로…고위공직자 '펀드보유' 제한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1:21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4: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현아 의원 "청문회 무용론…야당이 할일은 법안발의"
"고위공직자, 주식 뿐 아니라 펀드 소유도 못하도록 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의 펀드 보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일명 '조국 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 후보자의 의혹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의 주식보유 제한에 이어 펀드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현아 의원실 제공]

그는 "지난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제기됐지만 공직자가 일정기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규정도 어기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면서 "자신의 기업을 운영하다 국회에 들어온 경우 백지신탁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들의 주식은 시장에서 매각되지 않고 그냥 거래가 정지된 주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 조국 후보자의 경우처럼 주식이 아니라 사모펀드에 자금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기업의 제1주주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그래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이 이처럼 조국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제도 개선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는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현아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와 총 3명의 인사청문회를 경험했다"며 "3번의 경험을 통해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무용론'이 왜 제기되는지 충분히 공감간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청문회에서 의혹을 부인하면 확인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청문위원들의 질의와 답변 시간을 포함해 시간을 할당하기 때문에 답변을 길게 해버리면 사실상 한가지의 질문을 다 끝내지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또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추후 어떠한 조사나 사후조치가 없다. 그래서 조 후보자와 여당은 빨리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에서 충분한 답변과 해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허구"라며 "야당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청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개정법률안 발의 뿐인 것 같다"면서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해 1차 검증한 자료를 국회와 공유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다"며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도대체 일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