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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野, 조국 의혹 관련 특검·국정조사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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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조국 인사청문회 협상 전면 중단
나경원 "국정조사, 특검은 당연히 가야 할 수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이 국회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오는 6일까지 조국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지만, 야당은 이를 '조국 임명 강행 노골화'로 규정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4일 오전 조국 후보자 청문회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을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조직적인 방해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산시켜 놓고는, 하지도 않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사흘 안에 내놓으라는 것은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당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8.30 kilroy023@newspim.com

그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됐으면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자신의 잘못된 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25일간 문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이 보여준 태도는 조국이 무너지면 마치 정권이 무너지기라도 하는 양 '조국 사수대'를 자처하며 가족 증인채택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셀프 청문회로 국민과 국회를 능멸했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를 능멸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강행 의사를 노골화한 이상,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작당을 하고 벌이는 '반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더이상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부득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논의를 오늘부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6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지만, 청문회 개최를 위한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는 그러면서 "다른 야당들과 함께 조국 전 민정수석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언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3 leehs@newspim.com

자유한국당 역시 바른미래당과 함께 특검 및 국정조사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조국 국면은) 청문회와 상관 없이 국정조사로 갈 수순"이라며 "대통령 임명은 뻔한 것이고 결국 국정조사로 조국 후보자 게이트에 관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장관이 되면 검찰의 공정한 수사도 어려우니 특검도 해야 한다"며 "청문회는 법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고 그렇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끝까지 민주당과 이야기 해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도 청문회 자료제출과 증인 출석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합의를 이뤄내지는 못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날 오전 중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가 아닌 조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 등에 활용되는 회의실을 무단으로 빌린 것과 민주당이 조 후보자에게 국회 회의실을 기자간담회 장소로 빌려주는 등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법률위원회에서 법적인 검토를 했고 김영란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면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도 언급했듯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민주당이 의총으로 국회 본청의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조국 후보자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 자체가 김영란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전 바른미래당에서 국민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직권남용과 국고횡령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고발 당할까봐 꼼수를 부려 기자간담회라는 국회법 절차에도 없는 것을 했다"며 "헌정 사상 전무후무한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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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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