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한상의 "글로벌 경쟁력 위해 기업승계 요건 대폭 완화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07:30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09: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29차 조세위원회 회의...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전달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가 기업승계 공제요건 추가 완화 필요성 등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5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초청해 제29차 조세위원회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한 김병규 세제실장의 설명을 듣고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여섯번째)과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김병규 세제실장은 "기업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균형 있는 조세정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화의 장을 열었다.

김 실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기존 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최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해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는데 방점을 두었다"며 "혁신성장 가속화와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및 공정성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강했다"며 "최근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포함된 세제지원 방안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조세위원회 위원은 이에 △기업승계 공제요건 완화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명확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축소 재검토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 조세위원회 의원은 세법개정안에 기업승계 지원제도 요건의 완화 정도에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해 우리나라 소재부품 분야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통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건의했다.

또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에 대해 적용 방법 등이 불명확해 실무상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대한상의 조세위원회 의원은 "취득 시점과 손금·산입 방식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달라"고 말했다.

그 외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은 연장됐으나 공제율이 축소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한상의 조세위원회 의원은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슈퍼 콘텐츠·플랫폼 사업자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 등으로 인해 '넛크래커' 위기'"라며 "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해 공제율 축소를 재검토하고 공제 대상을 예능 프로그램까지 확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한편 업종별 기업 대표이사 및 재경담당 임원으로 구성된 대한상의 조세위원회는 조세 관련 현장애로를 수렴해 정부 건의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을 포함해 남궁범 삼성전자 부사장, 배두용 LG전자 부사장, 김상현 현대자동차 전무, 조영일 에쓰오일 수석부사장, 정승욱 CJ제일제당 부사장 등 대한상의 조세위원회 소속 위원이 참석했다.

 

dotor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