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6일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민간투자 성장기여도가 금융위기 수준까지 추락했다고 경고했다.

민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2017년 2.7%p에서 지난해 -0.8%p로 하락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2.2%p까지 떨어졌다. 이는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상반기 (-2.7%p)와 유사한 수준이다.

대한상의 SGI는 △기업소득 감소 △수출환경 악화 △구조조정 지연 등을 최근 민간투자 부인의 요인으로 꼽았다.

기업소득의 경우 2015~2017년 평균 129조원에서 지난해 -35.4조원으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여력이 감소했다.

수출환경도 악화됐다. 글로벌 수요둔화로 인해 수출이 감소해 국내 설비투자도 위축됐다.

대한상의 SGI는 산업구조조정 지연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기전자, 기계·운송장비 등 국내 주력산업들은 이미 성숙기에 진입했고 신성장 산업은 미흡해 한국의 투자 한계생산성은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SGI는 투자부진과 생산성 저하에 대한 획기적 조치가 없으면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의 SGI가 추정한 올해 잠재성장률은 2.5%다.

대한상의 SGI는 침체된 민간투자를 살릴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 △투자 세제지원 강화 △규제환경 개선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제안했다.

대한상의 SGI는 "작년, 올해와 같은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생산성 둔화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2020~2024년 잠재성장률은 올해의 절반 수준일 것"이라며 "내년 이후에도 잠재성장률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연 평균 4% 이상의 투자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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