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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뼈아픈 '조국 패전' 나경원, 중진들과 연대 '전화위복'

기사입력 : 2019년09월14일 05:18

최종수정 : 2019년09월16일 15:32

중진들, 조국 청문회 앞두고 "얻어맞아도 열어라" 조언
조국 후폭풍·국감·공천정국 앞두고 '나경원 힘싣기' 주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 중진의원들은 나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제1야당 원내사령탑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회 원내 투쟁을 지휘하고 보수대통합의 한 축을 맡아야 하는 시점에서 그를 흔들기보다는 지지해야 할 때라는 중진들의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다.

특히 지난 6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받아들인 것은 중진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4 leehs@newspim.com

청문회가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 4일 한국당은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당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6일 자정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최후통첩을 했던 때였다.

2일 청문회를 주장했던 한국당으로서는 사실상 ‘6일 하루’ 청문회를 받거나, 아니면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거부)하는 선택지 뿐이었다. 당 안팎에서는 청문회를 거부해야 한다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나 원내대표로서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었다. 계속되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즉답을 피하던 나 원내대표는 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그날 바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6일 하루’ 인사청문회에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가 청문회 개최라는 최후 선택에 대해 조언했던 것은 중진의원들이었다. 그날 연석회의에는 정진석, 유기준, 신상진, 정우택, 원유철, 심재철, 정갑윤, 김무성, 이주영 의원 등 중진들이 대거 참석했다.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한 중진의원은 이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강경파들의 (청문회를) 거부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대해 중진들은 한 목소리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어떤 정권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사람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을 받을 리가 없다. 청문회가 비록 하루라도 모든 것을 거는 결기를 보여야 했다”며 “청문회에서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도 가능하다. 중진들은 공통적으로 그간 정치 경험을 거론하며 나 원내대표에게 권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와 중진의원들의 ‘합작품’이었던 조국 청문회는 별로 새로울 것이 없던 한국당 의원들의 공세 속에 그냥 끝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7일 자정 넘어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를 앞두고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9.11 leehs@newspim.com

나 원내대표도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일찌감치 예고했다. 어제 청문회는 ‘사퇴 확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말이다. 예상대로 어제 청문회는 검찰 기소 소식과 함께 끝났다”고 힘줘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시간에 쫓겼던 것이 아니다. 반대로 우리는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만 했다”며 “계속되는 이슈 덮기, 본질 흐리기, 임명을 어떻게든 강행하려는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 속에서 우린 국민의 시간을 벌어야 했다”고 전했다.

그간 당 안팎의 보이콧 목소리에 대해 전략적으로 감내해왔던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조 장관의 임명을 막지 못했지만 나 원내대표에게는 더 큰 난관들이 남아있다. 추석 연휴 직후 곧바로 돌입할 국정감사 전략을 총괄해야 한다. 조 장관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말라는 보수 진영의 목소리에도 답해야 한다.

또한 당 내에서는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공천 전쟁이 벌어질 예정이다. 원내대표 임기가 오는 12월 초에 끝나는 나 원내대표에 대한 조기 퇴진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자칫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중진의원들이 나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한국당의 한 중진의원도 “제1야당이 온 힘을 모아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할 시점에 원내사령탑을 과도하게 흔드는 것은 결코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설사 나 원내대표의 전략과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중진일지라도 힘을 실어줄 때라는 점에는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당 주변에선 나 원내대표가 이 기세를 몰아 보수진영을 다시 재정비하는 한편 조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가 유리하게 나올 경우 '전화위복(轉禍爲福,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예컨대 올해 말 끝나는 원내대표 임기를 다시 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친박계(친박근혜계) 쪽에서 윤상현 의원이 나 원내대표를 이을 차기 원내대표감이라는 말이 들린다"면서 "하지만 나 원내대표가 중진들을 일치된 우호세력으로 짊어질 수 있다면 당 안팎서 위기인 점을 감안할 때, 자연스럽게 경선 없이 연임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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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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