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년 60세' 벽 허문다...은퇴자 고용 연장하면 월 30만원 장려금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10:20

인구정책TF,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 발표
내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文대통령 임기 내 고용 연장 방안 도입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부터 기업이 은퇴를 앞둔 사람과의 근로 계약을 연장하면 매달 30만원씩 2년 동안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60세 이상 근로자 의무 고용 연장 또는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 등도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도입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생산연령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4월 범부처 인구정책TF를 꾸리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인구정책TF는 지난 6개월 동안 논의한 결과를 ▲15~64세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4대 분야로 분류해서 차례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인구정책TF는 이날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우선 공개했다. 큰 그림에서 보면 60세 정년을 사실상 늦추고 외국인 인력을 활용해서 생산연령인구를 늘린다는 내용이다.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자료=통계청]

◆ 재정 풀어서 고령자 정년 연장 유도…文대통령 임기 내 고용 연장 제도 도입

먼저 내년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새로 도입한다. 기업이 정년 은퇴를 앞둔 사람 고용을 연장하면 정부가 2년 동안 월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내년에는 60세 넘는 사람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면 정부가 주는 지원금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3만원 오른다. 50~60세에 해당하는 신중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월 최대 80만원을 주는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지급 규모도 올해 50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민간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정년을 사실상 연장하는 효과를 낸다는 셈법이다.

재정 지원이 단기 처방이라면 중기적으로는 60세 넘는 사람의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제시한 아이디어는 일본 사례를 참고한 계속고용제도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심으로 도입한 국민연금과 연계한 방안이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하되 기업 형편에 맞게 재고용 또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OECD 사례는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다. 현행 국민연금 수급 시기는 올해 62세,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다. OECD 사례를 도입하면 2033년에는 정년이 65세로 사실상 늦춰지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2022년) 안에 관련 제도를 도입한다는 목표다.

◆ 외국인 우수인재 비자 신설…지방 거주 외국인에게 장기 비자 혜택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년 연장 복안 등과 별도로 정부는 외국인을 적극 활용해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장기 체류나 가족 동반 등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해서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한다.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지역의 산업단지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위해 장기 비자 혜택도 제공한다. 중기적으로는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면 체류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는 대신 부담금을 부과한다.

인구정책 20개 정책과제 [자료=기획재정부]

아울러 성실히 일한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할 때까지 필요한 제한 기간인 현행 3개월을 줄인다. 비전문인력 장기체류 비자 전환 규모도 계속 늘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총인구 감소 시점은 2031년에서 2028년으로 당초 전망보다 3년 당겨지고 생산연령인구도 2018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한다"며 "인구구조 변화 충격에 적극적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 이어 나머지 분야 정책 과제도 9월 하순부터 10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