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정치연대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 발언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천정배 국회의원(대안정치연대, 광주서구을)은 23일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실제로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대안정치연대가 검찰개혁에 가장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제3지대 구축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찰개혁법안이 10월 26일이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이미 다 나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 천정배 의원 (대안정치연대, 광주서구을) [사진=천정배 의원실] |
그는 "이 법을 처리하려면 우리 대안정치연대 의원들의 찬성이 절대로 필요하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캐스팅보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대안정치연대가 이 문제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정리해서 그야말로 '리딩파티'가 되어서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나라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추방돼야 하고, 수사나 소추기관은 범죄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엄정한 처벌을 하는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청와대 등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명확한 독립, 재벌과 같은 경제권력 등 어떤 거대권력으로부터도 그 시녀가 되지 않고 확실히 독립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와 소추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또 하나는 공권력 기관 자체가 기득권이 되고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고 국민들도 확실하게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안정치연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전문가와 천정배 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공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사진
사진
이어 "검찰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청와대 등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명확한 독립, 재벌과 같은 경제권력 등 어떤 거대권력으로부터도 그 시녀가 되지 않고 확실히 독립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와 소추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또 하나는 공권력 기관 자체가 기득권이 되고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고 국민들도 확실하게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안정치연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전문가와 천정배 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공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yb2580@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