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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5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08:18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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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DMZ, 국제평화지대로‥北에 안전, 南에 평화"
국정원 “김정은, 비핵화 협상 진전 땐 11월 부산 올 수도”
금태섭 “조국 진작 정리했어야 했다”…與 위기감 확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시간으로 오늘 새벽 뉴욕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연설문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문 대통령은 반세기 이상 정전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가 더 이상 '전쟁 중지'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DMZ(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고 싶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그동안 언급해왔던 한반도 비핵화·평화경제 연장선에서 언급한 것입니다만,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듭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콕 집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앞서 가진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이 미국의 최대 무기 수입국"이라며 비지니스 외교를 보이는 모습이었지요. 내년 대선이 다가올수록 과거 비지니스 경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사실상 한국 측의 분담금 규모를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장사 속일까' 하는 마음도 들고 조금 씁쓸합니다.

국내 정치권에선 김정은 답방 이슈가 다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회 답변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방문설에 대해 언급한 것인데요.

"한·아세안 정상회담 참석 차 부산을 방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다소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시기적으로 촉박해보이는데, 국정원에서 이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DMZ(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한국시간)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DMZ, 국제평화지대로‥北에 안전, 南에 평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제74차 유엔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남북과 국제사회가 함께 비무장지대(DMZ)를 국제적인 평화지대로 관리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며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서훈, 호주·태국 극비리 갔다···"2~3주 내 북·미 실무협상 재개" /중앙일보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4일 “북‧미 비핵화 협상 진행에 따라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주 호주와 태국을 극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의 정보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관련국을 통해 협상 여건을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 움직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대통령 “동아시아에 과거 성찰과 자유무역 필요” ‥대일 메시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동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과거에 대한 성찰'과 '자유 무역의 가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배상 문제 등을 문제 삼는 수출 규제 조치 등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북미협상 앞서 작전회의? 내달 김정은 5번째 '방중' /머니투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중국 국경절과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중국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김 위원장의 방중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곧 재개될 북미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미 방위비협상 첫 회의 오늘 마무리…수싸움 본격화 /뉴스1
한국과 미국이 전날에 이어 25일 서울에서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이어간다. 전날 첫 회의에서 약 6시간 반 동안 치열한 탐색전이 이어진 가운데 둘째날인 이날은 전날 교환한 기본 입장을 토대로 양측간 수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뉴욕서 한·중 외교장관회담…북미 실무협상 전략 논의 /뉴스핌
유엔 총회 계기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오전(현지시간)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지시간으로 수요일(25일) 오전 한중 양자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며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고 말했다.

文대통령은 몰랐다는 기록관 홍보하려… 세금 4300만원 들여 연구용역까지 맡겨 /조선일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연구용역보고서 발주에 4300만원의 나랏돈을 투입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앞서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개별 기록관 건립 상황을 뉴스로 접한 뒤 불같이 화냈다"고 밝힌 만큼, 이 연구용역 예산은 별다른 쓸모 없이 버려질 위기에 처했다.

현역 의원 128명 전원 참여… ‘민주당 인재 DB’ 구축한다/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위한 인재영입위원회 출범 시 당내 현역 의원 128명 전원이 참여해 인재를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말쯤 인재영입위와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며 총선 체제로 본격 전환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이해찬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맡아 인재영입 전반을 책임지지만, 현역 의원 모두가 인재 추천이 가능케 할 것”이라며 “단순히 내년 총선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장차관이나 공공기관장 자리에 추천할 인재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단독] 금태섭 “조국 진작 정리했어야 했다”…與 위기감 확산/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망이 좁혀지는 가운데,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당 지도부에 "조 장관을 진작 정리했어야 했다"고 성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당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의총은 9월 정기국회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지만 조 장관에 대한 관련 논의가 주를 이뤘다. 

[종합] 조국 자택 압수수색에 우왕좌왕 與 “의원들도 헷갈린다”/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이 진행된 가운데 여당이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압수수색 영장에 조 장관이 대상자로 기재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위반으로 검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후에는 ‘오보 가능성이 있다’며 뒤집는 등 당 차원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조국 정국’ 존재감 사라진 정의당…난관 돌파할까/한겨레
‘조국 대란’이 장기화하면서 정의당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 사회 계급·불평등 이슈의 집약본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태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미뤄 지지층의 반발을 불렀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며 뒤늦게 장관 임명에 동조한 뒤에는 다른 당으로부터 ‘데스노트 대신 눈치노트를 폈다’는 조롱까지 받았다. 급기야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조국 사태에 대한 당의 미온적 대처에 실망해 탈당계를 냈다는 사실이 24일 보도되면서 당원들의 동요도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당 "조국 해임건의안, 다른 야당과 연대"/조선일보
야당은 24일 검찰이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 수색한 것을 계기로 대여(對與)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조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경심·장영표 다 불러라” “절대 불가” 국감 앞두고 증인 전쟁/한국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여야간 ‘증인ㆍ참고인 전쟁’이 내달 2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격화하고 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연관된 상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관련 증인들을 대거 불러내 ‘청문회 2라운드’를 치르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정쟁용 국감’은 안 된다며 조국 사태 관련자들을 부르는 데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퇴장 속 … ‘고교 무상교육’ 의결/세계일보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고, 나머지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비당권파 “孫, 하태경 징계 고수 땐 중대 결단”/세계일보
바른미래당 내홍이 점점 퇴로 없는 길로 향하는 형국이다. 비당권파 의원 15명은 24일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와 관련해 “손학규 대표가 부당한 징계를 끝내 고수한다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중대 결단‘을 예고했다.

국정원 “김정은,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 땐 11월 부산 올 수도”/한국일보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 “북미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부산에 오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국정원이 사실상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부산에 온다면 사상 최초로 남한 땅을 밟는 북한 최고지도자가 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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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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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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