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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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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지율, 한미정상회담 등 국제외교에 소폭 상승
정세현 "김정은 11월 답방설..상당한 정도의 신빙성 있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검사와의 전화 통화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겨냥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며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문제에 대한 '전수조사' 방안이 급격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조 장관 거취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첨예하게 불붙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수조사를 하자고 '깜짝' 제안하고 야당들도 "못할 것 없다"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관련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이지만 조 장관 문제를 두고도 계속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2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한미정상회담 등 국제외교에 소폭 상승/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과 유엔총회 연설 등 국제외교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업인 한국갤럽이 전국 만19세 이상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24~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p 상승한 41%였고, 부정평가는 3%p 하락한 50%를 기록해 긍부정평가 차이는 9%p로 좁혀졌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대통령 "불가리아, 우리 기업에 전략적투자자 지위 방침 환영"/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의 한·불가리아 정상회담에서 우기 기업에 전략적 투자자 지위를 부여하려는 불가리아 정부의 방침을 환영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교역·투자, 에너지·인프라, 국방·방산, 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통일부, '트럼프 용단 촉구' 北에 "북미협상 좋은 결과 기대"/ 뉴스핌
통일부는 27일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용단'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북미 간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입장에서 비핵화협상이 진행돼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에 대한 분석 요청에 "(북한 당국자의 담화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미를 해석하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김계관 고문은 이날 새벽 담화문을 통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미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미국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테기 신임 日 외상 만난 강경화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 공감"/ 서울경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제74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신임 외무상과 상견례를 겸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한일간 갈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진전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 베이징 담판 때와는 다른 약간의 변화가 곳곳에서 감지됐다. 특히 한일 양측은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日방위백서, 독도에 전투기 출격 시사…국방부 오늘 日무관 초치/ 뉴스1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를 통해 올해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자 국방부는 27일 중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로 초치(招致·불러서 안으로 들임)해 엄중 항의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정세현 "김정은 11월 답방설..상당한 정도의 신빙성 있어"/ 이데일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답방설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에 나가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상당한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뉴스공장’에 출연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딸 KT 부정 채용’ 김성태 법정 출석…“정치검찰 올가미 벗겨낼 것”/뉴스핌
부정 청탁을 통해 자신의 딸을 KT에 입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검정색 정장을 입고 빨강색 넥타이를 맨 채 모습을 드러낸 김 의원은 법정 출석 심정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검찰의 올가미를 진실의 법정에서 벗겨내겠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與 "강화군 전 지역 매몰처분 결단해야"/뉴스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확산 조짐을 보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남북 공동방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천 강화군의 경우 전체 30여 돼지 농가 가운데 이미 5가구에서 ASF가 발생해 전 지역 매몰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 급물살…與 제안에 野 "못할것 없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문제에 대한 '전수조사' 방안이 급격히 탄력을 받고 있다. 조 장관 거취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첨예하게 불붙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수조사를 하자고 '깜짝' 제안하고 야당들도 "못할 것 없다"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관련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 당권·비당권파, 같은 시간 다른 장소서 '따로 회의'/연합뉴스
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한지붕 두가족' 상태가 가시화됐다.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27일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제각각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본관 215호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당권파로 분류되는 채이배 정책위의장, 임재훈 사무총장, 최도자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비당권파는 같은 시간 옆방인 국회 본관 218호에서 오신환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하태경 "대법원, 문준용씨 채용관련 수사자료 정보공개 판결"/뉴스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대법원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씨 채용 관련 수사자료가 곧 공개된다.자료가 공개되면 특혜수사를 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문준용씨에 대한 특혜수사, 불공정 수사, 봐주기 수사 의심을 하는 것"이라며 " 봐주기 수사 증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수사자료 공개거부 배후로 조국 법무부장관을 지목한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 선상에 있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아들인 만큼 검찰이 보고했을 것이라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이때 조국이 어떻게 보고했는지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文의장 "여야 합의없는 정회 재발않도록 유념…오늘은 끝까지"/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전날과 같이 여야 합의 없이 정회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유념하겠다"며 "오늘은 끝까지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의 이 같은 발언에 한국당 의원들은 "공정하게 하세요" "왜 있어선 안돼"라며 항의를 쏟아냈다.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전날 오후 4시30분쯤 '원만한 진행'을 이유로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도 없이 본회의를 정회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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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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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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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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