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대법원, 활용성 낮은 정책연구 과제로 매년 11억원대 낭비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09:36

이은재 “48개 과제 중 60%가 완결성‧활용성 낮아”
“정책역량 강화가 핵심목적…과제관리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법원이 매년 11억원대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정책연구 과제 3개 중 2개 가까이가 완결성이 부족하거나 활용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과제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수행된 48개 과제 용역결과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29개(60.4%) 과제가 ‘내용 완결성’이나 ‘연구결과 활용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40개는 ‘비공개’ 또는 ‘진행중’ 이유로 확인되지 않았다.

정책연구용역 과제는 △연구목적과의 부합성 △내용 완결성 △학술적‧실무적 가치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구성‧체제 적정성 △참고문헌 충실도 △제출기간 준수 △용역수행자 성실성 등 8개 항목으로 나뉘며 상‧중‧하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용 완결성’ 부족 평가 22개(45.8%),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부족 19개(39.5%), ‘구성‧체제 적절성’이나 ‘제출기간 준수’ 측면 미흡 과제 15개(31.2%), ‘학술적‧실무적 가치’가 높지 않다고 평가 받은 과제 14개(29.2%)였다.

‘용역수행자 성실도’와 ‘연구목적의 부합성’이 낮은 과제도 각각 8개(16.6%)와 3개(6.3%)로 확인됐다.

심지어 연구비 규모로는 가장 큰 액수인 9000만원대 두 과제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와 ‘사법수요 현황 조사 및 사법접근성 제고 방안’도 ‘연구결과 활용성’이나 ‘학술‧실무적 가치’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8개월간 6000만원의 연구비로 수행된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보수 및 연금제도 연구’의 경우에는 8개 평가항목 모두에서 ‘중’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낮은 평가를 받은 과제는 ‘2회 경쟁입찰 후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대부분인 만큼 계약과정에서의 경쟁률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중’(中)으로 평가된 것은 일종의 평가자의 ‘관대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면서 “사법부의 정책개발 및 정책역량 강화가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핵심목적이란 점을 감안할 때 ‘내용의 완결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학술적·실무적 가치’와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등의 주요 요소들이 담보되도록 과제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과제 용역결과평가서 비공개 지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예를 들어 2016년 과제 ‘법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덕목의 실증적 분석 및 실천방법론’을 비공개 지정해야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