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클로즈업] 황교안 ‘패스트트랙’ 검찰 출석 끌어낸 문희상의 결단

기사입력 : 2019년10월03일 08:32

최종수정 : 2019년10월03일 08:32

문 의장, 지난달 24일 남부지검에 진술서 보내
황교안, 1일 오후 남부지검에 전격 자진 출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단이 여야 정쟁의 장이 돼버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에 물꼬를 텄다.

문 의장은 최근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 관련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으며 문 의장이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의 거부 명분을 없앤 것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 의장의 제출 소식이 알려진 직후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 이에 정치권에선 문 의장의 진술서 제출이 예상보다 빨랐던 황 대표의 검찰 출석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황 대표는 지난 1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검에 전격 출석했다. 검찰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닌 황 대표의 자진 출두다. 5시간 가량 검찰 조사를 마친 황 대표는 오후 7시쯤 남부지검 정문을 나와 귀가했다.

그는 검찰에 들어가기 앞서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수사 기관에 출두하지 말라”며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다. 검찰은 나의 목을 치고 여기서 멈추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나온 후에도 “이 사건 고소와 고발과 그에 따른 수사 과정은 불법을 전제로 한 패스트트랙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한국당에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같은 기조로 저는 오늘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전격적으로 이뤄진 그의 검찰 출석은 당일 오전까지도 공지되지 않았다. 출석 예고 2시간 전인 이날 정오께 발표됐다. 정가에서는 예상보다 일렀던 황 대표의 검찰 출석 소식에 문 의장의 결단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릴레이 출석에도 꿈쩍하지 않으며 문 의장이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보임 조치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8월 30일 “패스트트랙 불법 폭거는 실질적으로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따라서 수사의 순서로 보아서 당연히 국회의장부터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 중 발생한 충돌 사건에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1 kilroy023@newspim.com

정치적 발언 정도로 해석됐던 한국당의 요구는 문 의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남부지검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며 현실이 됐다. 국회 측은 당초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최근 관련 사실이 알려지며 일제히 보도됐다.

문 의장은 진술서에 ‘사보임 신청을 승인한 것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는 취지로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요청을 했고 협의 결과, 서면 진술서를 내기로 했다”며 “(한국당이) 자꾸 의장 핑계를 대고 안 나간다고도 하고, 패스트트랙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변에서 조언도 했다. 한국당은 최근까지도 물고 늘어지더라”며 문 의장도 흔쾌히 의지를 굳혔다고 귀띔했다.

문 의장이 검찰에 진술서를 내고 황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며 이제 관심은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의 행보에 쏠린다.

나 원내대표 역시 여러 차례 원내 일에 관한 책임자인 자신만 대표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다른 의원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밝힌 바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