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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4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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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경제단체장 초청 오찬
김현종 2차장 앞에 무릎 꿇은 외교관
'하와이 노딜' 7개월만에 마주 앉는 북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3일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이 개최한 광화문 집회의 열기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수 정치사에서 유례없이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조국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르면 오전 중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대해 청와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바로 내일 다시 서초동에서 진보진영이 중심이 돼 촛불집회를 개최합니다. 보수-진보 양진영의 세대결이 고조되면서 벌써부터 ‘정치의 실종’, ‘거리의 정치’라는 부정적 평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구 건너편에서는 북미 대화의 불씨가 다시 켜졌습니다. 북한과 미국 실무협상팀이 4일 스웨덴 스톡홀름서 예비접촉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7개월 만입니다. 북핵 해법으로서 ‘새로운 신호’ 등의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 양국 대화를 통해 실제 의미있는 진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운데) .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경제단체장 靑초청 오찬…경제 현안 점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4대 경제단체의 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이날 오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靑 "해외 순방때마다 의전 실책"… 전면적 조사 착수/ 조선일보
청와대는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끊임없이 의전 실책·실수가 재발하는 것과 관련, 최근 의전 시스템 전반에 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그간 의전 실책 사례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의전 담당 인력 인사 조치 등을 통해 개선책을 찾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에 외교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각종 의전 실책의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또 외교부 의전장실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김현종 앞에 무릎 꿇은 외교관/ 조선일보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유엔총회 참석 당시 외교부의 주 유엔대표부 소속 과장급 직원이 의전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현직 외교관이 업무 실수를 이유로 무릎을 꿇은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외교부 안팎에선 "김 차장의 질책이 지나쳤던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정부 관계자는 "외교부 직원이 의전 실수 경위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하와이 노딜' 7개월만에 마주 앉는 북미…오늘 스톡홀름 예비접촉/ 뉴스1
북한과 미국 실무협상팀이 4일 스웨덴 스톡홀름서 예비접촉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7개월 넘게 장기간 중단돼 왔던 비핵화 협상이 공식적으로 재개되는 의미가 있다. 북미 협상팀은 이날 스톡홀름 모처에서 예비접촉을 가진 뒤 5일에는 실무협상을 갖고 6·12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이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美, 北에 제재 유예·핵동결 제시할 듯”/ 세계일보
미 인터넷매체 복스는 2일(현지시간) 실무협상 테이블에 미국이 내놓을 협상안과 관련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해체하고 북한의 우라늄 농축 중단 등 또다른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의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유예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복스는 북한이 제재 유예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미국 협상팀이 이를 통해 북한의 반응을 살필 수 있고, 협상 개시 전에 제안을 바꿀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국이 단계적 접근의 하나로 북한의 ‘잠정 핵동결’(temporary nuclear freeze)을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로 탐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미대사 내정 이수혁, 주미대사관 국감 제외/ 서울신문
주미대사 내정 56일째 미국 정부의 아그레망(부임 동의)을 받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을 대신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주미대사관 국정감사를 위해 3일 출국했다. 주미대사 내정자 신분인 이 의원이 미주반 국감 반장으로서 자신이 부임할 주미대사관을 감사하는 초유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이 원내대표를 급하게 국회 외교통일위에 대체투입(보임)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의원 아그레망은 현재 미 국무부의 검증 절차를 마친 후 백악관으로 올라간 상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재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북극성 3형 최대사거리 2000㎞… “둥근 탄두부는 中 SLBM 닮아”/ 서울신문
북한이 3일 공개한 북극성 3형의 모습을 살펴보면 과거보다 기술적으로 진보한 모습이 눈에 띈다. 외형면에서 기존 SLBM인 북극성 1형보다 직경이 커지고 기능면에선 사거리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강대국형 SLBM’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형상으로 중국 ‘쥐랑(JL)2’ SLBM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도와 사거리가 대폭 향상된 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병무청, '병역의무' 국적 취득자 4명 면제했다 취소/ SBS
병무청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국적 취득자를 직원 행정 착오로 병역 면제시켰다가 몇 년이 지난 후 그 처분을 변경한 황당한 사례가 드러났다. 병무청은 해당 직원들을 경고 조치하는 한편 처분이 변경된 병역의무자들과 구제 방법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귀화 사유 전시근로역 착오 처분 조사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병역의무 대상자를 전시근로역(면제)으로 처분한 사례는 4명으로 나타났다.

“정경심 구속돼도 상황 보자” … 與, 조국 거취 결단 시기 기류 변화/한국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기류가 또다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싸늘한 추석 민심을 확인한 직후 ‘정경심 교수 구속 여부에 따라 당이 나서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과 달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 임명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는 논란이 나온 시점부터 ‘구속 여부 등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사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종합 3보] 둘로 쪼개진 대한민국…혼돈의 '조국 대전'/뉴스핌
3일 개천절을 맞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범보수 집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대규모 인파가 집결하면서 광화문 광장은 물론이고 서울역 인근까지 흘러 넘쳤다. 자유한국당 측은 30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모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 당시 촛불집회 규모와 맞먹는 규모다. 정확한 수를 추산하기는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보수진영이 주최한 집회로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는 점이다.

[오늘의 국감] 방통위는 가짜뉴스, 정무위는 DLF 사태 파헤친다/뉴스핌
2019년 국정감사 둘째 날이 밝았다. 국회는 4일 총 17개 중 13개 상임위에서 2019년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상임위 가운데 우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이목이 쏠린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가짜뉴스·5G 통신·망 사용료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승민, 비당권파 규합 행보...오늘 당 지역위원장들과 회동/뉴스핌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가 4일 지역위원장들을 만나 당의 향후 진로에 대해 논의한다. 유 대표와 변혁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50여명의 전·현직 지역위원장들과 회의를 진행한다.

오늘 10·4선언 12주년…이해찬·심상정·유시민 한자리에/뉴스1
노무현재단은 4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10·4 남북정상선언 12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문정인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참석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도 자리를 함께 한다.

與 “비공개조사 적절” 한국당 “황제소환”/동아일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조사한 것을 놓고 보수 야당은 “황제 소환”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왜 전직 대통령과 장관들 모두에게 망신을 줬던 그 포토라인이 정경심 앞에선 멈춰야 하느냐”면서 “정 씨에 대한 황제 소환이 마지막 대우가 되도록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외쳤다.

서초동 촛불이 깨운 민주당의 공격본능…검찰개혁 메스 들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검찰개혁 추진 속도를 바짝 올리며 총력전에 돌입했다. '조국 사태' 전개 이후 '윤석열 검찰'에 잔뜩 날이 선 민주당이긴 했지만 특히 지난달 28일 열린 '서초동 촛불집회' 이후 한층 속도와 강도를 더하는 모습이다. 최근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데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수사 중인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고발하는 '강수'도 뒀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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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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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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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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