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송정중 폐교 철회' 조희연, 교육계 “엉터리 절차 책임져라”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1:05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1:05

폐교 반대 여론 거세지자 송정중 유지 결정
교육계 “비정상적 행정, 혁신학교 봐주기식”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송정중학교(송정중) 폐교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선 “비정상적 행정 절차를 인정한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으로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송정중지키기모임공동대책위원회(송지모) 관계자는 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난 주 비공식적으로 (폐교 방침 철회) 얘기를 들었고 아직 이에 대한 공문 등은 받지 못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일 입법예고 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송정중과 함께 통폐합 대상에 올랐던 염강초‧공진중은 기존 방침 그대로 폐교된다. 다만 송정중 폐지 계획은 빠졌다. 송정중 통폐합 결정을 보류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송정중을 내년 3월에 신설되는 인근 마곡2중으로 통폐합할 예정이었다.

그러자 송정중 구성원들과 지역 주민들은 송정중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점 등을 이유로 들며 크게 반발했다.

특히 송정중 폐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90%에 육박하는 ‘반대’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의견서 1만4800여건 가운데 송정중 폐교 반대 1만3000건(88%), 찬성 1800건(12%)으로 집계됐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서울시교육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송정중 통폐합이 늦게 결정 될 것 같아 다른 학교 통폐합 계획까지 연기될 수 있어 입법예고를 먼저 한 것”이라며 “송정중 통폐합 행정예고 결과는 10월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 안팎에선 ‘조희연 책임론’이 나온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사 수급, 학생 상황 등에 대해 충분히 분석해서 학교 구성원들과 합의해 결정됐어야 하는 문제”라면서 “최소한 행정 절차가 ‘엉터리’였던 점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또 ‘특정 학교(혁신학교) 봐주기’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김경민 기자]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