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송정중 폐교 철회' 조희연, 교육계 “엉터리 절차 책임져라”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1:05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1:05

폐교 반대 여론 거세지자 송정중 유지 결정
교육계 “비정상적 행정, 혁신학교 봐주기식”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송정중학교(송정중) 폐교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선 “비정상적 행정 절차를 인정한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으로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송정중지키기모임공동대책위원회(송지모) 관계자는 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난 주 비공식적으로 (폐교 방침 철회) 얘기를 들었고 아직 이에 대한 공문 등은 받지 못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일 입법예고 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송정중과 함께 통폐합 대상에 올랐던 염강초‧공진중은 기존 방침 그대로 폐교된다. 다만 송정중 폐지 계획은 빠졌다. 송정중 통폐합 결정을 보류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송정중을 내년 3월에 신설되는 인근 마곡2중으로 통폐합할 예정이었다.

그러자 송정중 구성원들과 지역 주민들은 송정중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점 등을 이유로 들며 크게 반발했다.

특히 송정중 폐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90%에 육박하는 ‘반대’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의견서 1만4800여건 가운데 송정중 폐교 반대 1만3000건(88%), 찬성 1800건(12%)으로 집계됐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서울시교육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송정중 통폐합이 늦게 결정 될 것 같아 다른 학교 통폐합 계획까지 연기될 수 있어 입법예고를 먼저 한 것”이라며 “송정중 통폐합 행정예고 결과는 10월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 안팎에선 ‘조희연 책임론’이 나온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사 수급, 학생 상황 등에 대해 충분히 분석해서 학교 구성원들과 합의해 결정됐어야 하는 문제”라면서 “최소한 행정 절차가 ‘엉터리’였던 점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또 ‘특정 학교(혁신학교) 봐주기’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김경민 기자]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