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KT 채용비리' 이석채 구형 높아질까…"건강 안 좋아 장시간 공판 힘들어"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2:38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3:08

검찰 추가 증거 제출...변론 재개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KT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던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법적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함에 따라 향후 이 전 회장에 대한 구형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 전 KT 임원들에 대한 10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에서 지난 7일 추가 증거를 발견했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연기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2009년 5월 서 전 사장의 의료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당시 서 전 사장은 쇄골 수술을 받고 입원까지 했던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서 전 사장이 이 전 회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술을 마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2011년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 김성태 한국당 의원이 저녁 식사를 빌미로 만났고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의 딸 채용 청탁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지난 공판에서 자신의 수첩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김 의원과 저녁식사는 2011년이 아닌 2009년이라고 반박했다. 채용청탁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향후 공판기일에서 새로 확보한 증거를 갖고 피고인과 증인 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도 높아질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4년,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부정채용을 지시하거나 지시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이날 공판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장시간 공판은 힘들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구속 상태였던 서 전 사장은 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조건부 석방됐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7일 오후 4시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