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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1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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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오늘 대법원에 '조국 동생 영장 기각' 항의 방문
유시민·KBS 각각 녹취 공개…'인터뷰 논란' 갈수록 확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윤씨 성을 가진 세분의 이름이 언론에서 크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우선 거론되는 두 사람입니다. 한겨레가 오늘 오전 단독으로 보도한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는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중천씨의) 진술이 나왔지만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됐다는 내용입니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은 윤중천씨의 이런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 대해 기초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거지요.

사실이라면 '조국 정국'의 파장이 또 한차례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블랙홀이 하나 더 생기는 거지요. 조국 법무장관 수사의 총대를 메고 있는 윤 총장의 비리 여부가 이슈화되면 수사 진행과정이 한 마디로 혼돈 정국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나 청와대에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사람 거론되는 윤모 씨는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인데요. 서울경제신문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후 한 달째 공석인 수출입은행장에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유력하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수출입은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사실상 청와대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는 자리입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나 은성수 위원장이 수은 행장을 거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지요. 다만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이 수은 행장으로 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사실상 급이 맞지 않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같은 하마평이 나오는지 오늘 여러 분석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권 공방 속에서도 국민 의견 수렴 나선 조국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법무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지지율 '뚝뚝'…중도층 피로도 가중, 정권 부담으로 번지나?/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양대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서 지지율은 40%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하락, '취임 후 역대 최저치'라는 수식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용으로 진영 다툼이 극심해지고, 중도층 피로도 역시 가중되면서 고스란히 정권 부담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단독] 靑 '친일 청산' 무색… 친일 작품 14점 소장/ 국민일보
청와대가 소장 중인 미술품 164점 가운데 14점이 친일 작가들 작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작품들을 관리하는 비용(운반·설치·철거비, 보험료 등)은 청와대 예산으로 충당된다. '친일 잔재 청산'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국정 철학과 어긋나 보인다. 청와대는 해당 작품들을 경내에 전시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국정 운영의 상징적인 공간이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 다음은 윤석열·나경원…靑 국민청원 '답변 대기중'/ 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54)임명 동의·반대 청원에 대해 10일 동시에 답변한 가운데, 국민청원의 답변 기준에 이목이 쏠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국민청원들이 줄줄이 답변을 앞두고 있어, 청와대도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것 중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 달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특검해 달라' '언론사의 가짜뉴스를 처벌해 달라'는 등 3개는 직·간접적으로 조 장관과 관련이 있다. 언론의 질이 떨어졌다며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는 청원 역시 20만 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로부터 공식 답변을 듣게 됐다. 이외에도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폭행당한 남성의 가족이 올린 이른바 '제주 카니발 사건'의 진상 규명 청원, 수원역 앞 노래방에서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해 공분을 일으킨 일명'수원 노래방 06년생 폭행 사건'을 처벌해달라는 청원 등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단독]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한겨레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윤씨의 이런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 대해 기초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北 김정은, 노동당 창건일에 정치국원들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4주년 기념일(10월 10일)을 맞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1일 전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창건 74돌에 즈음하여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고 밝혔다.

北, EU 6개국 'SLBM 규탄' 성명에 반발..."인내심 한계"/ 뉴스핌
북한은 10일 유럽연합(EU) 6개국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규탄성명을 발표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표방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에 진행된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 참석…한-일 변곡점?/ SBS
오는 22일 나루히토 새 일왕의 즉위식에 문재인 대통령 대신 이낙연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청와대와 총리실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나더라도 의미 있는 면담은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많다. 즉위식 뒤에는 줄줄이 난관이 놓여 있다. 다음 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되는 데다 이르면 연말쯤 전범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실행된다면 관계는 더 나빠질 수 있다.

[스페셜 인터뷰] 의원직 승계 정은혜 "가장 젊은 여당 의원, 청년이슈 끌어낼 것"/뉴스핌
20대 국회 막차를 타게 된 정은혜(37)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얘기다. 정 전 부대변인은 이르면 11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고, 7개월 정도 남은 20대 국회의원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문희상 '단호한 결단'에 사법개혁 카운트다운…한국당 '당혹'/뉴스핌
사법개혁 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국회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신속한 처리를 이끌 뜻을 내비쳤다.
문 의장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 법안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로 이관됐다고 보고 조기에 본회의에 상정할 의사를 내비쳤다. '거리의 정치'가 범람하는 것이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해서라는 판단에서다.

與, 정책으로 '조국 정국' 돌파 노렸지만…출구 없어 '막막'/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정국'의 돌파를 위해 민생과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해 답답해하는 모습이다.
정기국회와 국감을 대비해 진행한 의원 워크숍과 정책의총에서도 최대 화두는 민생·정책이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민생과 정책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촛불 잡은 보수, 태극기 든 진보…달라진 집회 풍경/이데일리
30대 여성 A씨는 최근 TV 뉴스를 통해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 영상을 보다 큰 어색함을 느꼈다. 한국당에서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진보의 상징처럼 굳어지고 있는 촛불 이미지를 확실히 가져와 향후 대여투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촛불 이미지를 앞으로 계속 사용해 우리의 상징처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시민-KBS 각각 녹취 공개…'인터뷰 논란' 점입가경/노컷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을 인터뷰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KBS가 차례로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씨와의 인터뷰를 짜깁기해 검찰 입맛에 맞게 보도했고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는 유 이사장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였다. 공개된 A4용지 11쪽 분량의 녹취록에서 김씨는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를 조 장관 5촌 조카가 운용한다는 사실을 정 교수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다.

文의장·여야 대표 첫 정치협상회의…황교안은 불참/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11일 정치협상회의를 시작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 논의에 들어간다.
다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미리 잡힌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반쪽 회의' 출범이 불가피해졌다.
황 대표는 전날 '의장 순방 전 회의 개최'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회의 시간이 미리 잡힌 일정과 겹쳐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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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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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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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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