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지난 2일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흘째를 맞으면서 반환점을 돌았다.

다음 주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의 감사가 남아있지만 지난 2일과 4일 보건복지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무 부처의 감사가 일단락된 것이다.

이번 복지위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 실제 감사에서도 다양한 이슈가 발생했다.

복지부 국감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논문 문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자녀의 장관상 수상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식약처 국감은 예상대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 관련해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 복지부 국감서 나온 조국·황교안 자녀 문제

당초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국감 개의 전 “정책 국감을 하자”고 뜻을 모았다.

하지만, 막상 감사가 시작되니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논문 문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자녀의 특혜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우선,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부산대의대 교수의 대통령 주치의 선정을 두고 “조국 장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一役)을 했다’는 문건이 나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사단 합의에 따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조국 장관 관련 증인을 배제했는데 김 의원의 지적은 청문회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에서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여당도 황교안 대표 자녀의 특혜 의혹으로 맞섰다.

기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상 공적조서를 보면 황교안 대표 자녀의 공적조서에 헌혈이라고 나와 있다”며 “헌혈로 장관상을 받는 일은 거의 없는 일 아닌가. 제대로 된 수상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증인이 출석한 4일 복지부 국감에서는 조국 장관 자녀의 논문 1저자 등재 의혹이 제기됐다.

유재중 한국당 의원은 "조국 전 수석 자녀 조씨가 언론을 통해 '모든 것을 성실하게 했다'고 했는데 국민들에 이에 공감할 수 있겠냐"며 "조씨가 고등학생 때 제1저자로 올린 논문은 고등학생이 쓸 수 있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정욱 서울대병원 병리학과 교수는 "7년 동안 한 연구를 고등학생이 14일 동안 연구해 제1저자로 등극해 실적을 낸 것은 불가능하다"며 "책임저자도 제1저자가 적절한 역할을 못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 “허가부터 비정상” 집중포화 맞은 인보사 사태

복지부 다음 열린 식약처 국감은 그야말로 인보사 국감이었다.

복지위 위원들은 여야 할 거 없이 인보사 사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식약처를 집중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보사를 처방 받은 환자는 총 3701명(임상시험 참가자 포함)인데 이 가운데 약물역학 웹기반 시스템에 등록한 사례는 76%인 2408명이었다.

약물역학 웹기반 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은 나머지 762명의 환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추적이 불가능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인보사를 처방 받은 환자들에 대한 특별관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국민이 없도록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과 함께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위원 구성이 바뀐 점도 도마에 올랐다.

중앙약심은 이례적으로 두 번 열려 인보사 품목허가를 '불허'에서 '허가'로 결정을 바꿨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동일한 품목에 대해 임상시험과 품목허가에 대해 중앙약심 결과가 상충됐던 경우는 없다.

김순례 의원은 “1차 중앙약심에서 품목허가를 불허한다는 결과가 나온 지 두 달 만에 2차 중앙약심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1차 때 반대했던 위원 3명이 2차 회의 때 불참했고 5명의 위원이 신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도 “식약처는 인보사 사건이 터진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환자에 대한 검사를 한 건도 진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장기추적조사를 위해 환자 2명의 검사를 시작했다”고 답했다.

◆ 21일 종합감사... 국립의료원 이전·쇼닥터 질의 예상

복지위 국감은 반환점을 돌아섰다. 복지부부터 국민연금공단까지 5일에 걸쳐 10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다.

여기에 오는 14일에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15일 보건산업진흥원, 적십자사, 국제보건의료재단 등 10개 기관, 오는 17일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등 10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남아있다.

복지위 위원들은 감사 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오는 21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서 한 번 더 질의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문제가 16년을 끌어온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 문제다. 지난 8일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국감에서는 국립의료원의 이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립의료원은 지난 2003년 의료원은 원지동 이전 건립을 발표했고,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으로 부지 재검토, 2008년 원지동 이전 재추진, 2014년 서울시와 업무협약 체결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정기현 국립의료원장이 사실상 원지동 이전 백지화를 발표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이 힘들어졌다면 별도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복지부와 논의가 상당히 진전됐는데 복지부는 어떤 입장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기 의원은 “서울시도 입장이 있을텐데 복지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종합감사 전까지 의료원 이전과 관련한 입장을 가져오라”고 당부했다.

21일 종합감사에서는 방송에서 잘못된 의학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는 쇼닥터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쇼닥터 문제는 지난 4일 복지부 국감 때 한 차례 나왔지만, 증인 신청은 21일에 돼 있다. 21일에는 쇼닥터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경제 한의사가 증인으로, 쇼닥터 문제를 지적한 김재석 한의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 한의사는 방송에서 “물파스로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파스로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허무맹랑한 의료정보가 방송되고 있는데도 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며 담당부서와 상의해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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