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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공격·위험 두려워하지 말아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6:40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6:41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11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은 일신의 편안함과 같은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근거 없는 공격이나 위험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5년 이상 일반 법조경력자 80명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이날 임명식에 참석한 김 대법원장은 “법관이 된 것은 좋은 직장에 취직한 직장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좋은 재판’을 하라는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을 통해 보장한 법관 독립은 법관 개인의 편안함이나 법관을 공격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법관이 어떤 세력·집단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해 국민 기본권과 정당한 권리를 위해 당연하면서도 정의로운 결론을 도출하라는 국민 명령이다”고 말했다.

신임법관 80명은 17개 대학교와 사법연수원 및 14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이들이다. 연령은 30세에서 45세까지 분포해 있으며 남성이 42명, 여성이 38명이다.

이들은 오는 14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깊이 있는 사고훈련 등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뒤 같은해 3월 1일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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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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