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조국 사퇴에 시민단체 '당혹'...보수는 "당연한 결과"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5:46

진보 단체 "예상하지 못했다" 당혹감 감추지 못해
반면 보수 단체 "임명하지 말았어야...문재인 정부 책임" 칼끝 겨눠

[서울=뉴스핌] 구윤모 이학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조 장관을 지지해온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보수 성향 단체들은 조 장관 사퇴가 당연한 결과라며 칼끝을 문재인 정부로 겨누는 모습을 보였다.

9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동에서 조 장관을 지지하며 검찰개혁 집회를 열었던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날 갑작스런 조 장관 사퇴 소식이 알려지자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관련 구체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0.14 kilroy023@newspim.com

김상호 대변인은 “지금 구성원 대다수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지금은 입장을 내기가 조심스럽다. 회의를 통해 향후 입장이나 계획을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범국민시민연대 또 다른 관계자도 “왜 사퇴를 한다고 하냐”라고 반문하면서 “저희도 좀 알아봐야 해서 통화가 곤란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현재까지 나온 검찰개혁안은 일부이고, 조 장관 말처럼 불쏘시개 역할은 충분히 된 것 같다”며 “그러나 이것이 더 타고나서 그만두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결단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너무 갑작스럽고 예상보다 빠른 결정이라 어떤 사유인지 잘 파악이 안돼 지금 뭐라 말하긴 어렵다”며 “단체 차원에서 논의한 후 공식입장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보수 단체는 조 장관의 사퇴는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칼끝을 문재인 정부로 향했다.

이상용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독단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서 조국 사태도 발생했다고 본다”며 “조 장관을 임명하지 말았어야 할 걸 해버려서 국민이 분열되고 이 꼴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조 장관이 사퇴했으니까 우리의 1단계 투쟁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문 대통령 하야를 위한 투쟁대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도 “당시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에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였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론이 분열하고 불공정한 사회에 분노한 청년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통해 법무부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가족 수사로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