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용상황 전반 개선…40대만 일자리 줄어, 대책 마련할 것"

기사입력 : 2019년10월20일 16:29

최종수정 : 2019년10월20일 16:32

"3040 취업자 수 감소, 인구 감소 탓…30대, 감소폭 작은 편"
"제조업, 도‧소매업 취업자 수 감소는 기술‧산업구조 변화 때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는 최근 발표된 '9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용률 감소가 나타난 40대에 대해선 "추가 고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고, 15~64세 고용률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0대 고용률 감소와 관련해선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kilroy023@newspim.com

지난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취업자는 274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8000명 늘었다.

특히 50대와 20대 취업자가 각각 11만9000명, 6만4000명 늘어났다. 또 60세 이상 취업자가 38만명 늘어나는 등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나타났다.

다만 30대와 40대 취업자는 지난달 각각 1만3000명, 17만9000명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업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7만9000명 증가했다. 아울러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17만명 늘었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가 8만3000명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11만1000명 줄었다.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도 6만4000명 감소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 취업자는 6만2000명 줄었다.

2019년 9월 고용동향 [자료=통계청]

이에 대해 황 수석은 "취업자 수도 늘어났고, 정부가 가장 핵심적인 고용지표로 생각하고 있는 15-64세 고용률도 경제활동 인구를 조사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두 달 연속 기록하고 있다"며 "실업률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많은 분들이 걱정해 온 청년 고용률의 경우 0.8%p 올랐고, 반면 실업률은 1.5%p 떨어져서 지표상으로 상당히 큰 폭의 개선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다만 개선된 지표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 개선까진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그와 관련한 추가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또 "많은 분들은 30대와 40대라는 핵심연령층의 고용 감소를 지적하고 계시지만 정부의 생각은 좀 다르다"며 "30대와 40대 모두 취업자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30대의 경우 인구 감소폭에 비하면 취업자 감소폭은 상당히 작은 편이다"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다만 40대의 경우에는 인구감소에 비해 고용감소가 더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지난 17일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도 40대에 대한 추가적 대책마련과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특히 고용률 개선이 정부의 재정 투입과 노인 일자리 증가, 단기 일자리 증가 덕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일자리 증가에서 예산 투입의 비중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황 수석은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어르신 대상 복지제도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노인 빈곤율도 45%정도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정부의 당연한 일"이라며 "게다가 일자리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실업급여나 고용 장려금 등이고 일자리 창출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낸 덕분에 고용률이 증가했다'는 지적도 아주 타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올해 전체 1-9월 평균치를 놓고 보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36-52시간까지의 핵심적 근로시간 대"라며 "전반적인 고용 증가가 단시간 (일자리)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자리한 천호신시장. 2019.10.11. sunjay@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제조업 및 도‧소매업 취업자 수 감소, 정부 이미 대응책 내놔…본격적 성과는 아직"

황 수석은 그러면서 제조업과 도‧소매업 부분에서 취업자 감소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미 대응책을 내놨다"고 언급했다.

황 수석은 "최근 고용상황이 안 좋은 건 노동시장에서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부진하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은 온라인화, 자동화같은 기술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구조의 전반적 개선 노력, 산업구조의 전환, 그리고 미‧중무역갈등 같은 국제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이어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 자영업 강화대책, 제2벤처붐 촉진대책 등을 추진 중"이라며 "내용적으론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고용여건을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다만 이런 대책들이 아직은 본격적 성과를 내기엔 이른 시점인 것 같다"며 "정부는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며 보완대책이 있을 지에 대해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추가 대책을 발굴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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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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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