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제3인뱅 유력한 토스뱅크, '자본적정성 이슈' 여전한 변수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5:32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5:32

상반기 토스뱅크 탈락시킨 외평위, '자본안정성' 만족시켜야
'상환전환우선주' 논란 핵심 변수될 수도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제3인터넷전문은행 재도전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가 성패는 'VC(벤처캐피털) 자본적정성' 논란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비인가 심사의 '키(Key)'를 쥔 외부평가위원회가 이를 문제 삼을 경우 기대와 달리 또 한 번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15일 마감한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전은 사실상 '토스뱅크' 단독 참여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토스는 이번 예비인가 재도전에서 해외 VC의 지분 참여를 대폭 줄이고 하나은행과 제일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을 우군으로 끌어들였다. 토스는 상반기 예비인가 당시 '자본적정성' 문제에서 낙제점을 받은 전례을 감안한 최적의 안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본의 질(質)'이 썩 좋아지지 않았다는 시선도 제기됐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상반기 예비인가와 마찬가지로 '상환전환우선주(RCPS)' 이슈다.

토스는 이번 예비인가 주주구성에서 VC의 상환전환우선주 비중을 줄이고 또 상당수 주주로부터 '상환권 포기 행사 약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투자한 금액을 중도에 빼지 못하도록 해 금융당국이 지적한 '자본유출 우려'를 해소했단 입장이다.

하지만 당국에서 인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한 이후 자본확충 과정에서는 VC 주주들의 상환권 포기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외평위 등에서 얼마든지 딴지를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문제인 셈이다.

토스뱅크 주주사 한 관계자는 "VC 관련 자본 우려를 감안해 상환권 포기 약정 등을 맺은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향후 자본확충 과정에선 해당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뜸했다.

대주주 토스 역시 상환전환우선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토스는 자본금 129억원 중 96억원(약 75%)가 상환전환우선주로 구성됐다. 상반기 예비인가 당시 금감원과 외평위는 이 부분을 집중 문제 삼았고 결국 토스는 인터넷은행 진출에 성공하지 못했다.

본인가 후 원만한 영업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 증자 시 하나은행이 우선 참여하도록 주주사들과 협의한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

앞서 출범한 케이뱅크 역시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이 증자 시 우선 참여하도록 협의했지만 당국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현재 자본증자 시도가 번번이 실패해 6개월째 '개점 휴업'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를 위한 외평위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이 구성하는 외평위는 금융·법률·소비자 등 7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현재로서는 '상반기 예비인가' 당시 외평위원들이 이번 예비인가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위원들의 전문성에 결격사유만 없다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평위원들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토스뱅크는 심사에 일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주주구성을 대폭 수정했다고는 하지만 대주주 비바리퍼블리카의 자체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금융권의 의구심은 여전한 탓이다.

인터넷은행의 한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경우 금융당국이 족집게 과외까지 해준 만큼 예비인가 획득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외평위 등에서 '자본적정성'의 문제를 꼼꼼히 들여다볼 경우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해왔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