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해야"...與, 자녀 입시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4:52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4:52

'국회의장' 직속 전수조사위 설치... 고발권·수사요청권 등 권한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21일 발의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의 자녀 입시와 관련해 교육 공정성 논란이 일자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의 대표발의로 마련한 특별법안을 이날 오후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 의원을 포함해 총 25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자녀들의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실태를 파악하고 부정 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조사대상은 2016년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 자녀 가운데 2008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녀들의 (입시) 전형과 관련된 일체에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 제안이유에서도 "최근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 고위직 자녀의 대학 입시 과정에 대한 비리 의혹 내지는 불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의원 자녀) 입시과정에서의 위법 내지는 불공정한 정보를 공개하고 더 나아가 교육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특별법은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원회는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또한 위원회는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해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공인된 대학의 전임교수 이상의 직을 가진 자나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대학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명은 국회의장이 한다.

위원회는 진상조사 등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1년 이내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설계했다.

이 밖에도 △30명 이내로 조사단 구성 △3회 이상 출석 불응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 △고발권·수사요청권·특별감사요구권 등을 권한으로 뒀다.

박 의원은 "조사를 통해 조사보고서를 내고, 불법과 비리가 발견되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하면 검찰에도 고발하는 벌칙조항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후 국회의원 자녀 외에 고위공직자 자녀로도 전수조사를 확대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우리는 국회의원 전수조사, 한국당은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는 전수조사 방안을 내놨는데 우리도 동의한다"며 "각 당마다 제안하는 고위공직자 범위와 시기가 다를 수 있다. 같이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방법도 있으니 모두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