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업계 "정부 방안 공감...기존 규제안 벗어나지 않아"
가향담배 퇴출 법안 통과 시 담배 제조사 타격 예상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대응에 나섰지만 담배 제조·수입업계선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논의되어 온 담배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지 않은 수준인데다 국내에선 중증폐질환을 야기하는 물질로 추정되는 성분을 넣은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어서다.
23일 정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등 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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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23 alwaysame@newspim.com |
액상형 전자담배로 대표적인 KT&G '릴 베이퍼', 쥴랩스 '쥴' 등은 이번 정부 종합 발표에 대해 큰 이견이 없다며 공통된 입장을 내놨다.
KT&G 관계자는 "현재 정부 당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사결과 정부의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이에 성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가향제품 판매를 중단한 쥴랩스는 국내에서 현재 판매 정책을 유지하겠단 입장이다. 쥴 랩스코리아 관계자는 "정부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협조할 것"이라며 "다만 중증 폐질환과 관련한 유해 성분으로 지목된 THC 등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 가향 제품의 경우 미국의 이슈와 다른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국내 동향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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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 흡연하는 남성. [사진=로이터 뉴스핌] |
◆ 담배 정의 확대..."온라인 짝퉁 제품 판매 근절 기대" 반색
이날 발표 주요 내용으로는 △담배 규제 강화 관련 법안 연내 통과 추진 △신속한 위해성 조사 △안전관리 강화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 강화 불법 판매행위 단속 및 유해성 교육 홍보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담배 규제 강화 관련 법안 추진이다. 현재 담배 정의 확대,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의무화, 가향물질 첨가 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 담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기존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 제품만을 담배로 정의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담배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로 분류, 규제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판매해 온 합성니코틴, 줄기·뿌리 니코틴을 함유한 액상 전자담배 등은 앞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기존에 부과되지 않았던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세금을 부과하게 돼 관련 제품 가격이 오를 여지도 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기존 담배 업체들은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담배 세금을 동등하게 부과하고 관련 규제를 적용하면 브랜드 인지도, 가격 경쟁력에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제품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담배 수입 판매업체 관계자는 "단속이 어려웠던 온라인 유통 짝퉁 제품으로 회사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도 피해가 우려되어 왔다"면서 "이번 방안으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퇴출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담배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중에서는 멘톨, 커피, 과일 등 향을 넣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상 가향담배와 관련한 규제는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뿐이며 함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가향물질이 가진 단맛이나 향이 담배 특유의 냄새를 가리는 데다 중독을 심화시키고 독성을 강화한다는 연구보고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설탕 등 감미료는 연소하면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세트알데히드를 발생시키고 대표 가향물질인 멘톨은 말단 신경을 마비시켜 담배 연기 흡입시 느끼는 자극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캡슐담배의 경우 일반 멘톨담배(2~5mg)보다 멘톨 함유량이 높은데다 캡슐을 터뜨렸을 때 최대 1.29㎎ 수준으로 일반 멘톨담배(약 0.4~0.8㎎)보다 월등히 많은 멘톨을 담배연기와 함께 배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가향담배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액상 전자담배 뿐 아니라 일반 궐련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담배업계 관계자는 "가향 담배 판매량이 수년 째 늘고 있는 추세라 (이번 발표 내용 중) 제조사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법안 통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hj030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