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중단·폐지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폐지 주장..."국민 혈세 뜯어가"
협정 진행되는 내일까지 전국에서 1인 시위 예고

[서울=뉴스핌] 송다영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시작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2차 회의와 관련, 협정 중단과 폐지를 촉구했다. 

민중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혈세를 뜯어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폐지하고, 미국에게 기지 사용료와 세금 등의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송다영 기자 =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10.23 sdy6319@newspim.com

한미 양국은 지난 1967년 발효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에 따라 미군 주둔비용을 미국이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군무원 및 가족 지원비 등 주둔비 지원 범위를 점차 넓히면서 현재 총 50억 달러를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한다", "혈세강탈 방위비 분담금 즉각 폐지하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는 "우리 국토를 빌려주고 있으니 우리가 미군 주둔비를 낼 게 아니라 기지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는 앞선 10차례의 비준 특별협정 국회비준 과정에서 거수기 노릇만 했다"면서 "국회는 협상 단계에서 혈세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2일(현지시간)부터 오는 24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2차 회의를 진행 중이다.

 

sdy63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