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22일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연설 결론은 '실패와 망국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것' 하나였다"면서 "대통령의 눈빛도 '나만이 오로지 진실임을 왜 모르느냐'고 말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마디로 절망했다"면서 "과도한 국가개입으로 혁신의 기반을 훼손시켜 놓고는 혁신을 이야기하고, 양극화를 이토록 심화시키고 진영 논리로 나라를 쪼개 놓고 포용을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사태를 일으켜 놓고도 공정을 이야기하고 핵을 이고 살게 된 마당에 평화를 이야기한다"면서 "경제현실과 고용현실 등 모든 문제에 있어 왜곡도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특히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 및 예산 분야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재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건전한 것은 맞지만, 건전재정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고, 누구에 의해 훼손되고 있냐"며 "끝없이 훼손하고 있는 주체가 재정건전성을 운운할 자격이 있냐"고 일갈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또 혁신의 주체는 당연히 민간 부문이어야 한다"며 "각종 규제와 간섭, 반기업 정책으로 민간부문 혁신역량과 투자의욕을 다 죽여 놓고 국가 재정만 투입하겠다는 것이 옳은 자세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분배정책도 혁신과 성장 그리고 그에 따른 재정수입 확대와 연계되지 않는다면 매표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어이가 없다. 당신들이 이룩한 경제발전도 아니고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건전재정도 아니다"라며 "광복 이후 온 국민이 온갖 고초를 참아가며 일으켜 놓은 것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신들은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끊임없이 훼손하고 있다"며 "혁신의 기반을 훼손하고 투자 의욕을 꺾고, R&D경쟁력을 죽이면서 건전 재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룩한 모든 것을 마치 스스로 한 것처럼 이야기 한다"며 "이 나라가, 이 국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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