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타다가 논의를 원점 돌려"...국토부 '불편한 심기' 가감없이 드러내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6:44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4:05

"논의중 1만대 계획...택시업계 반발 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일 타다 측이 '상생을 위해 논의하자'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자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 당사자"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토부는 택시업계와 갈등을 증폭시키고 실무자 논의를 '파투낸 책임'이 전적으로 타다에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 전화통화에서 "타다가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돌렸다"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니라 되레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 7월17일 발표한 '택시·모빌리티 상생산' 이후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 구체화를 놓고 논의기구를 설립했다"며 "당초 택시업계는 '타다가 일단 운행을 중단해야 논의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가 어르고 달래 겨우 택시업계를 논의 기구에 참여시켰다. 어렵게 국토부, 타다, 택시업계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타다가 '내년까지 1만대 확대안'을 들고 나오면서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이 관계자는 "논의가 한참 진행중이었는데, 타다가 해도 해도 너무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타다 운영회사 VCNC는 '타다가 간곡히 호소드립니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기존 산업과 갈등 최소화를 위해 노력중"이라면서 "정부와 택시업계에 더 큰 협력과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를 제안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비롯한 택시단체 회원들이 카풀(승차공유)합의 거부, '타다' 추방 결의대회'를 열고 승차공유 업체 '타다' 화형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03.21 alwaysame@newspim.com

 

앞서 타다는 지난 7일 서비스 1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내년까지 운영차량 1만대, 드라이버 5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타다는 현재 운행차량 1400대, 드라이버 9000명을 기록 중이다.

이에 국토부는 '타다 서비스에 관한 VCNC의 발표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입장문을 내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 입장문을 통해 "타다의 1만대 확장 발표는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