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왕 즉위식, 전통과 변화 사이…정교분리 논란은 여전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7:21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17:21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나루히토 덴노(徳仁天皇·일왕)가 22일 즉위 의식 '소쿠이레이 세이덴노 기(即位礼正殿の儀)'를 통해 자국 내외에 즉위 사실을 선언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의식은 참가자에 대한 배려가 더해졌지만 헤이세이(平成·1989~2019)시대의 전례를 그대로 답습했다"며 "정교분리 등 헌법 상의 의문점이 장래 과제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고쿄(皇居)의 규덴(宮殿)에서 거행된 즉위 의식 '소쿠이레이 세이덴노 기(即位礼正殿の儀)'를 치르고 있다. 2019.10.22

즉위 의식은 22일 오후 1시를 넘긴 시각 일본 황거(皇居) 내 마쓰노마(松の間)에서 진행됐다. 나루히토 덴노가 즉위를 선언하는 '오코토바'(おことば·말씀)를 말한 뒤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가 국민 대표로 '요고토'(寿詞)라 불리는 낭독문을 읽었다.

아베 총리는 "즉위를 축하드리며 덴노 각하 만세"라고 선창하고 중·참의원 의장들이 따라 만세를 외쳤다. 이후 육상자위대가 축보 21발을 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나루히토 덴노는 왕좌인 '다카미쿠라'(高御座)에 서있었으며,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총리들은 다카미쿠라보다 1.3m낮은 마쓰노마 바닥에 서서 덴노를 바라봤다. 다카미쿠라 안에는 덴노를 상징하는 '삼종신기'도 놓여있었다.

문제는 이날 치뤄진 의식이 헌법이 정한 '덴노의 국가행위'로서 진행됐다는 점이다. 삼종신기는 일본 고유 종교 신토의 '천손강림'(天孫降臨) 신화를 상징하는 물품이다. 신토에선 최고신 아마테라스오오카미(天照大神)가 손자인 니니기노미코토(瓊瓊杵尊)에게 삼종신기를 주어 지상으로 내려보냈다고 설명한다. 일본 왕실은 이 니니기노미코토의 직계 후손으로 여겨진다.

종교성이 짙은 상징품과 함께 의식이 진행됐다는 점은 정교분리 논란을 불러온다. 현행 헌법 하에서 처음으로 진행됐던 아키히토(昭仁) 상황(上皇)의 덴노 즉위 당시, 일본 정부는 다카미쿠라와 삼종신기에 대해 "황위(왕위)와 밀접하게 연관된 옛스러운 세간품"이라 정의하며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4월 아키히토 상황 즉위 의식이 "현행 헌법 하에서 충분히 검토가 진행된 상태에서 거행했다"며 전례 답습을 결정했다. '세이덴노 기'에 각 지자체 지사들의 참석은 정교분리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최고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신문 취재에 "전례를 수정할 경우 직전 의식에 헌법 상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라고 답습 결정이 내려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키히토 상황의 의식에서도 위헌성 논란은 여전했다. 즉위 의식에 국비 지출을 하지 말아달라는 소송에 대해 오사카(大阪)고등재판소는 1995년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정교분리 규정에 위반할 수 있다는 의문점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을 주권자로 하는 현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여겨질 점이 존재한다"고도 언급했다.

이번 즉위 의식에 대해 정부 측에 수정을 요구했던 공산당은 "헌법에 따르는 형태가 아니다"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일부 시민들도 반대의사를 표출했다. 이날 도쿄 긴자(銀座) 부근에서는 덴노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돼 수백명이 행진을 하기도 했다.

다카미 가쓰토시(高見勝利) 조치(上智)대학 명예교수는 "전쟁 후 새로운 헌법 하에서 즉위 의식의 자세한 내용을 결정하는 정령 등은 규정되지 않아 법적인 공백이 만들어졌다"며 "애매한 정부해석으로 전쟁 전까지의 의식의 골격을 따라왔는데, 주권자가 국민이 아니라 덴노인 것 같은 의식의 형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2일 고쿄(皇居)의 규덴(宮殿)에서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궁정 연회가 열렸다. 2019.10.22

◆ 검소화·전통 복원…다양한 모습 보인 즉위 의식

이번 즉위 의식은 직전 아키히토 상황의 즉위식과 비교해 일부 간소화되는 등 수정된 면이 있다. 시대 변화나 마사코(雅子)왕비의 적응장애 등이 고려요소였다.

가장 크게 바뀐 점은 국내외 손님들을 대접하는 '교엔노기'(饗宴の儀)의 형태였다. 아키히토 상황 당시에는 국내외로 3400명을 초대해 총 7번의 연회를 열었지만, 이번에는 4회로 축소했다. 이 중 2번은 입식 형태로 바뀌었다.

또한 고령의 왕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통의상 외에도 양장 참석도 가능하도록 했다. 80대인 마사히토(正仁) 친왕의 경우 연미복 복장으로 휠체어에 앉아 참석했다.

비용 문제로 초대자 수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됐지만 실현되진 않았다. 국교를 맺은 국가의 수가 직전보다 30개국 가까이 늘어난 점과 역대 문화훈장 수상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배우자 동반은 하지 않도록 해 규모를 자제했다.

전통을 복구한 면도 있었다. 아키히토 상황 부부는 덴노 즉위 의식 당시, 복도를 통해 의식이 진행되는 마쓰노마에 모습을 드러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카미쿠라와 왕비가 서있는 미쵸다이(御帳台)의 장막이 걷힐 때까지 덴노 부부의 모습이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변경됐다.

궁내청은 9세기의 의식에 덴노의 모습은 다카미쿠라 위에서 처음 드러내야 한다는 기재가 있었다며 "전통에 따른 형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나카지마 미치오(中島三千男) 카나가와대학교 명예교수는 "신불(神仏)이 모습을 드러내는 형태가 됐다"며 "덴노의 신비와, 권위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kebjun@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