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바른미래당 퇴진파 의원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중앙선관위가 손학규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을 신속하게 진상 규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비 대납은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바른미래당의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변혁 내부에서 당대표 연루 사안인 만큼 덮고 가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개혁정당 기치에 부끄럽지 않게 그대로 소상히 밝히기로 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손 대표의 당비대납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당의 투명성 제고와 깨끗한 정당 이미지 확보를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오늘 변혁 의원 15인 이름으로 중앙선관위에 신속하고도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성명을 낭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손 대표 측의 해명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계좌를 확인해보면 금방 밝혀진다"면서 "손 대표 입장에서도 진실되게 밝혀져야 떳떳하고 당당한 것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조사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변혁 의원 15인의 손학규 대표 당비 대납 의혹 진상규명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손학규 당대표 당비대납 의혹을 신속한 조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018년 10월부터 올해 2019년 7월까지 자신이 부담해야할 당비를 타인에게 대신 납부하게 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손학규 대표 측이 공개한 자료와 공익제보에 따르면 손학규 대표는 2018년 10월 30일부터 2019년 7월 8일까지 총 9회에 걸쳐서 2천만 원이 넘는 당비를 복수의 타인에게 대신 납부하게 했다.

이는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당헌 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다.

현행 정당법은 정치부패 근절을 위해 당비 대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월 1천원의 소액 당비를 대납한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으며 1년 간 당원 자격 정지에 처하게 된다. 2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당비를 매월 주기적으로 대납한 게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에 따른 책임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소관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당비 대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각 정당과 지역위원장(혹은 당협위원장)들에게도 정치자금법, 정당법, 형법의 배임수증죄로 매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수시로 사전안내를 하고 있다.
 
진상규명 촉구에 앞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 소속 국회의원 15인은 당 대표가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되는 당비대납의혹에 연루돼, 국민과 당원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소속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변혁 내부 논의과정에서 당대표가 연루된 사안이라서 덮고 가자는 일부의견도 있었지만 깨끗한 정당, 개혁정당의 기치에 부끄럽지 않게 있는 그대로 소상히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를 하는 게 당원과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결론을 내리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여과 없이 보고 드린다.

당비대납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당의 얼굴인 당대표가 당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킨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범죄일 것이다.

변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손학규 당대표의 당비대납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공당의 대표에게는 솔선수범의 책임이 따른다는 점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관계기관의 진상규명은 불기피하다.

2019. 10. 24.
 
바른미래당 변화와 개혁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일동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