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단칸방에 아이 셋 키우는 다자녀가구, 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15:27

정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발표
다자녀·쪽방 거주자 집중 지원..2022년까지 3만 가구 공급
수요 발굴에서 금융지원·정착 서비스까지 빈틈없이 지원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단칸방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에게 2~3개 방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쪽방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자는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고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밀착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이 저소득 다자녀 가구나 쪽방·고시원 거주자를 주거지원이 시급한 핵심대상으로 지정하고 오는 2022년까지 3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신혼부부와 청년, 고령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했다. 하지만 미성년 아동이 있는 다자녀 가구, 쪽방 등에 살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날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오는 2022년까지 다자녀 가구 1만1000가구, 보호종료아동 6000가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에 다자녀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다자녀 유형'을 신설한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금액을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일 경우 2자녀 초과 자녀수에 따라 평균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도시기금 전세·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해 소득·자녀 수에 따라 연 1.1~2.85% 수준(현재 1.3%~2.95%)으로 지원한다. 2자녀 이상은 대출 한도도 구입자금의 경우 2억4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전세자금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2000만원 인상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후고시원·쪽방촌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해도 보증금이나 이사비로 쓸 목돈이 없는 현실을 감안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주거·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무보증금 제도를 확대하고 이사비(20만원)와 생필품비(20만원)를 지원한다. 오는 2022년까지 비주택 가구대상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만3000가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와 주거복지센터는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신속히 발굴하고 LH는 현장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연내 시·군·구 설명회와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이에 맞춰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밀착지원이 필요한 쪽방촌·노후고시원 거주자는 연말까지 전수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이주의사를 파악해 지원에 나선다. 취약 주거지가 많고 이에 대한 지원 계획이 우수한 지자체 10곳을 선정해 수요발굴 및 이주지원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보호종료아동은 주거지원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지원체계를 구축해 차질 없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 정책이 보다 수요자 관점에서 제공되도록 정보제공·지원 시스템을 개선한다. LH, SH 등 사업자별로 제공 중인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마이홈포털에서 지도 화면으로 통합 제공하고 지역별 입주가능 주택현황 등을 한 번의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동의 주거권을 선포하고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실제 현장에서 촘촘히 전달될 수 있는 주거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